(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암호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도)는 전날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위믹스 투자 피해자 20여명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됐던 코인으로, 당초 유통량 초과 문제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각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포함,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공개‧등록하는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가상자산 등록법안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1대 현역 국회의원부터는 단돈 1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사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액 등록으로 했다.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며 “무조건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고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심의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신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사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동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오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1일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공고했으며,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착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가상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져 촬영물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7일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는 하나금융그룹에서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러스테이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존 프롭테크(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솔루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규 영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트러스테이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산 보유자의 부동산 임대 관리·운용 효율을 돕는 플랫폼 '홈노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로부터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을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양당은 역시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자 늘 그래왔듯 관련 입법과 당내 기구 설치 등 뒷북 대응을 있는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에 총력전이고, 민주당은 불길이 커질세라 김남국 의원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태 규명은 안중에도 없는 양당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은 학을 떼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게임업계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본 사태의 몸통일지 꼬리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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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지난해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 등은 전날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둘은 자신들의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며 보석이 결정되면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허가되면 둘이 그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며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도강령(법무부훈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전날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이 있다. 해당 언론은 지난 8일 참여연대의 입장을 인용해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4일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하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 소속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자, 법무부는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UBS AG와 ESK 두 외국계 금융투자업체가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60여억원을 부과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천여만원과 38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천374주(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UBS AG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착오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해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여원)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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