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신천지교회라는 종교단체다. 지역 내 집단감염을 통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관심과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신천지는 1984년 이만희가 경기도 과천에서 창시한 기독교계 종교이며 지금까지 20여 만명 이상의 국내외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불로불사의 구세주가 동방에 오는 예언을 기초로 이 시대에 등장하는 구원자는 바로 교주 자신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기본 틀에 교주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성경내용을 끼워 맞춰 신비로운 교리로 가장, 혹세무민하는 방법으로 교세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나약함에 기댈 곳을 찾는 인간의 본능에 그들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연기를 펼쳐 사람들을 유혹, 현혹하여 온갖 사악한 것과 재물상의 이득을 추구,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종교를 차용하여 새로운 종교를 창조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고대의 공자는 ‘사이비(似而非)’라는 용어로 일갈하며 가장 혐오하였다. 공자께서는 제자와의 대화를 나누며 “나는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나 실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주류도매업계는 요즘 최악의 경영난을 맞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고시로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주류도매업계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까지 예고되어 있어 영업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3월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서울주류협회장)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유준용 회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강한 협회를 만들겠다"며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마음을 비울 때 열린다”고 말했다. 즉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오직 회원사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 으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영이익이 실현되는 꿈을 다함께 이루어가자며 단합을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병 값 수수료와 운반비 현실화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사와 협의해 처리하고, 3~4억을 팔아도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신임 서울주류협회장 당선된 유준용 북창기업 대표를 만나 현재 역대 최대의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주류도매업계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자세히 들어봤다./편집자 주 Q. 서울주류협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조선 후기 평양의 선비였던 봉이 김선달 하면, 사기꾼의 대명사로 통한다. 김선달은 엄격한 신분 제도와 낮은 문벌 때문에 관직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방랑하며, 권세 있는 양반들과 부유한 상인들을 야바위꾼과 같은 속임수로 골탕을 먹이는 것을 즐기는 한량이었다. 설화 속의 사기꾼 김선달은 닭을 봉황이라고 속여 판 후에 ‘봉이’라는 호도 얻었다. 그 후 봉이 김선달은 주인 없는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대담함으로 조선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하게 된다. 국민을 상대로 1조 6000억원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3명이 최근 모두 검거됐다. 그들의 계략들을 보면 가히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범했다. 전주와 펀드운용사, 감독당국 직원, 그리고 판매사들이 공조한 대국민 사기극이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다. 이번 라임사태는 금융 감독당국과 청와대라는 이력을 가진 직원이 연루되어 사태를 키웠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의 자금줄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리 회장으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그는 금감원의 라임에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은 큰 사고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경미한 사고 전에 300여 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밀히 파악하고 미리 대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휴대폰시장 1위 노키아가 애플아이폰 출시 후 4년 반 만에 주가가 1/10로 떨어진 것은 무수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양극화, 고령화 등 많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 경고음 신호를 주었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확실한 대책과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변화나 혁신에 저항하고 반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은 성공의 이유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날마다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빠른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특히, 위기를 알면서도 뭔가를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위기다. 그렇다면 이처럼 향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들의 고단한 하루를 달래주는 술. 한 잔의 술이 소비자에게 건네지기까지 제조사, 유통사, 소매업의 보이지 않는 땀이 늘 반짝이고 있다. 하지만 주류산업의 동맥을 담당하는 주류도매업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제한된 시장과 면허발급의 증가로 제살깎기식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환부에 붕대를 감았을 뿐 원인치료에는 아직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석홍 신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앞에 놓인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이 회장은 1100여 개 업체, 2만여 직원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류도매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고 싶다며 힘주어 두 손을 맞잡았다. /편집자 주 Q. 신임 중앙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와 당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25년째 주류 도매사를 경영하고 있고, 2005년부터 인천협회장을 맡고 있으니, 올해로 15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당선 소감이라면, 우선은 기쁘지만,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초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제31대 집행부가 오는 6월이면 임기 1주년을 맞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6월 말에 개최될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9년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본지는 김겸순 감사에게 지난해 후보 출마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식부기 시행과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Q. 감사 출마 공약에서 한국세무사회의 회계를 복식부기 장부로 변경하겠다고 하시면서 예금이 자그마치 1000억, 1년 예산이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행을 하셨는지요? 세무사회에서 하는 영리사업 부분은 세법상 강제 복식부기 의무라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무사회 비영리회계에 대하여도 복식부기를 제안을 원경희 회장께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 번, 2019.9.30기준 중간감사 후 또 한 번. 그러나 아직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제안할 예정입니다. 복식부기(複式簿記)는 지출한(지출할)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같이 기록하는 원리라서 단순 명쾌합니다.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의뢰인 장부를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기본 본업입니다. 변호사와 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판에 유행하는 언어 중 그 진정한 뜻이 애매모호하여 의미심장한 뜻의 용어가 두 개있다. 바로 ‘험지출마’와 ‘컷오프’이다. 수년간 정치바닥에서 경륜을 쌓아 나름대로 지명도가 높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명정치인에 대한 공천과정이다. 유명정치인은 연예인과 다름없다. 유명세를 무기삼아 종횡무진하며 더욱 자신의 정치철학을 연마하고 세력을 강건히 구축하여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유명정치인이다. 그래서 유명정치인의 유명세는 그 자체가 큰 자산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절차탁마한 경지는 일단은 그 공과를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유명정치인의 정치파워는 자신과 지지세력과의 연대로 형성된 무시 못할 국가의 조타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정치판에 익숙지 못한 외부인사들 주축으로 사심 없는 공정, 평형, 대의를 위한 공천작업을 천명했지만 자칫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여론정치문화에 이율배반적인 의외의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보인다. 그런 연유인지 여야를 비롯해 유명정치인들에게 험지출마를 강력히 요구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심하게 얼어붙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들도 곤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크게 줄어 난감한 처지에 몰려 있다. 이런 때일수록 뛰어난 영업인이 돋보인다. 본지는 보험 영업에 입문한지 4년도 되지 않아 법인보험대리점(GA) 지점장을 맡고 MDRT회원이 된 정재훈 FM에셋 워너비지사 지점장에게 세일즈를 잘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MDRT는 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약자로 한국어로 해석하면 ‘백만 달러 원탁회의’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한 해에 1억 4000만 원 이상을 버는 탁월한 보험설계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다. 정재훈 지점장은 ROTC(장교) 전형을 거쳐 대기업 영업직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본사 발령(사무직 전환)되는 시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급여 구조가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에서 고정급으로 바뀜에 따라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세일즈를 하게 됐다. 정재훈 지점장은 “취미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아서인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베가게임즈(BEGAGAMES)는 게임을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십이지천’ 시리즈를 개발한 회사다. 십이지천 시리즈는 PC게임에서 10년 넘게 서비스를 하며 게임유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생명력 짧은 게임 업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고갑열 이사는 2010년 게임업계에 몸을 담아 현재 베가게임즈에서 해외 마케팅, 국내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다. PC게임은 모바일게임과 성격이 달라 마케팅에도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 유통사나 박람회 등을 통해 베가게임즈의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하고 있다. 고 이사를 만나 현 게임 시장, 게임 마케팅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Q. 우선, 베가게임즈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BEGA는 영문 곰의 앞자 2개 BE와 마늘의 앞자 2개 GA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단군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잖아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곰은 끈기로 인내해서 결국 사람이 됩니다. 저희 베가게임즈도 지금은 현재 도약하기 위해서 움크리고 있는 단계죠. 꾸준히 노력한다면 곰이 인내해서 사람이 되는 목표를 이뤘던 것처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주요 여야정당을 비롯한 수십 개의 정당이 저 나름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후죽순 제멋대로 백가쟁명을 벌리고 있다. 어떤 정당은 복사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정당은 이분삼분법으로 분열하여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어떤 정당은 이 떨어져나간 정당을 야합하여 이질적인 통합의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야말로 백태만상이다. 의원직에 도전하는 개별정치인도 온갖 험지, 양지를 따져 자신의 이해득실에만 충실하다. 이런 와중에 정당과 의원들의 이해상충이 생기면 전체와 개인이라는 별개의 테두리 속에서 화합을 찾지 못한다. 정당은 정당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 상대방을 공유하지 못하고 전체가 바라는 이익과 개인이 바라는 이익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것은 정치판이 오로지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민주대의정치의 산실이다. 이 대의정치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국민을 위해, 두 번째 국가를 위해, 세 번째 사회를 위해, 네 번째 정당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자신을 위하는 스탠스로 작동돼야만 올바른 정치가 작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 등 사기에 의한 판매 혐의도 드러났다.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정도로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3월 24일 주주총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에서는 연임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지만 금감원은 주주총회 직전에 중징계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우리은행에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손 회장 사퇴를 압박하는 금감원에서는 뒤늦게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약 4만개 가량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무단 도용한 사건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한강이나 낙동강 등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녹조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녹조가 강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원(대표 홍수정)에서 만든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은 바다나 강, 호수에 떠있는 물체를 신속하게 건져낼 수 있는 선박이다. 코리아원에서 만든 다목적 수거선을 활용하면 녹조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빠르게 건져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홍수정 코리아원 대표를 만나 코리아원이 건조하고 있는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도 들어봤다. 코리아원은 지난 2013년 보트낚시용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로 설립됐다. 액세서리, 보트엔진을 취급 및 판매하며 정비인력을 충원했다. 코리아원에서 판매한 엔진 애프터서비스(A/S),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그 결과 보트 구입 문의까지 하는 이들이 많아서 보트 제조에 나서게 됐다. 2015년에는 연 매출이 350만원이었지만 어업용 어선, 수상인명구조선, 부유물수거선 등을 제작하고 납품해 지난해 연매출 7억의 회사로 성장했다.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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