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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도 본격 가동했다.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그리고 제2의 세무조사라고 일컫는 ‘신고내용확인’도 제외하는 등 올 해 말까지 세정지원 대책을 연장하여 세(稅)부담을 줄여주는 파격세정을 대놓고 집행했다.

 

빅 데이터(센터 가동)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 맞춤형 신고지원 확대업무도 현재진행형이다. 473만 가구로 수급자가 대폭 확대된 1년 주기 지급제도를 반기별로 지급키로 손질했다. 저소득 근로가구가 신속하고 보다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 자녀장려금제도를 개선, 정착에 노심초사가 깊다.

 

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세무서 개인납세분야를 분리해서 체납전담부서를 신설한 세무서 조직을 개편했고 조기 업무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나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은닉재산 적극 환수에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제한 김 국세청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올 한해도 안팎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김 청장의 예단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를 필두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업무 정착, 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새롭고 정교한 업무를 차질 없이 일구어 나가야 하는 세정환경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 국세공무원들은 올 상반기 인사 시즌 한 허리에 와 있다. 직급별 인사 메가폰은 1급 등 고공단 승진용퇴를 비롯하여 서기관급 연령 명퇴와 전보 및 직급별 승진 인사, 사무관 및 6~9급 조사관 전보인사 등 정기인사 청사진을 그려 내야 한다.

 

임기 1기 중 가장 으뜸인 치적은 시스템화 된 금품수수 비리관련 인사관리행정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김영란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이긴 하지만 절제된 공직자세 확립 상시화, 생활화를 팩트 체크해온 결과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TK, PK 등 영남출신과 호남출신 지역 간 자리다툼이나 행시와 비행시 출신 간의 보직갈등 그리고 세대출신 등 특정 임용구분 차등인사가 순리안배인사 시스템으로 그 흔적이 미세하나마 조금씩 묻어져 가고 있는 흐름은 김 국세청장의 뼈를 깎는 노력의 족적(足跡)으로 평가받아도 무방할 것 같다.

 

“세상의 모든 큰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 된다” 즉,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힘은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필작어세(必作於細)의 마음가짐으로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나 사소한 요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김 청장의 평소 행정 스타일이 최고의 세정 서비스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옴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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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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