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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영‧불가리아 국세청장 회의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짐 하라(Jim Harra) 청장 [사진=국세청]
▲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짐 하라(Jim Harra) 청장 [사진=국세청]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 [사진=국세청]]
▲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한·불가리아 간 국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최초로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과 영국은 코로사 양극화 돌파를 위한 세무당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과 대재산가의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최근 불가리아에서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해 앞서 시행한 한국 측의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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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