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이중과세 상호합의 활성화 요청

인도네시아와 진출기업·교민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간 세무협력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세정 지원,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우리 과세당국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전달해 양국간 세정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양국은 기존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중과세 등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대한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APA 제도는 양국 과세당국의 사전 검토를 거쳐 공인된 기업의 이전가격(계열사간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등으로 묻지 않는 제도다.

 

또한,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상 어려운 사안을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을 방문해 세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경청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4위(약 2억7000만명), GDP 16위(약 1조1000억 달러)의 거대 경제규모를 가졌다.

 

동남아시아 10개국 모임인 아세안 연합(ASEAN)에서 전체 GDP의 37%, 인구의 41%에 달한다.

 

한국의 기업진출국 6위(진출기업 2352개) , 투자대상국 12위(133억 달러), 15위 교역국(139억 달러)이기도 하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해 12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