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0℃
기상청 제공

김창기,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참석…글로벌 디지털세 집행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달 31일에서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에 참석해 향후 전개될 글로벌 디지털세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스가타 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 협의체로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이날 각국 및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했다.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날 스가타 회원국 대표들은 내년도 53차 스가타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1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스가타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 조세행정 발전과 세정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로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 국세청장들과 만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9월 한국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세정 외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