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화)

  •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6.6℃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9.5℃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국세청장 김창기 “경험하지 못한 것, 하겠다”…청장·차관급 21명 인선

보훈처장 박민식·법제처장 이완규·인사혁신처장 김승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명 청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첫 TK출신 1급 승진을 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배정됐으며, 같은 해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당부의 말 대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는 말을 남겼다. 차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말 내지 6월초 취임할 전망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윤석열 대선캠프 핵심인사로 검사 출신 18대, 19대 국회의원이다. 친이계 인사로 국민의힘 부산시 북구·강서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당갑 출마를 하려 했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공천되면서 보훈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 인사혁신처 차장을 지낸 인사 부문 공무원이다. 그도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처럼 돌아온 늘공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79학번 법대 동기이며, 검찰 동료였다. 2020년 검찰총장 징계불복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측근 중 측근이다. 법제처는 행정부 법률 유권해석을 맡으며, 법제심사 기능도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기재부가 2021년 역대 최악의 세입추계 오차(61.3조원) 뒷 수습을 위해 올초 기재부 세제실장에 임명됐다. 기재부 정책국, 금융라인 인사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기재부 예산 부문 업무를 맡았으며 장기전략국장, 국고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한훈 통계청장은 기재부 차관보에서 지명을 받았다.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을 거쳤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사 35기로 군문에 들어가 해군사관학교 교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해군 작전 사령관을 맡았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현 한국농수산대 총장을 맡고 있으며 농림부 차관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거쳔 공무원 출신 인물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립과학원장을 거쳐 현재 경상국립대 산림자원학과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을 거쳐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쳤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토부 국토정책관,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거친 바 있다.

 

 

이밖에 과기부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 법무부 차관에는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문체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 여가부 차관에는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선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