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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해야 할 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0년 9·4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첫 작품이다.

 

역대 청장들의 족적이 그러하듯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거가 정답처럼 작동했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듯 나라곳간이 텅 비어있으면 국운이 흉흉해지게 되니, 곳간 채우기 세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국세공무원들의 뼈저린 발자취다.

 

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에 맞는 모형이 따로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행정개선을 쉼 없이 들이대는 ‘격동하는 국세청’이 글로벌 세무행정시대의 국세청의 신 모델이 아닌가 점쳐 본다.

 

이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에 한 뼘만큼만 더 보태고 더해도 무방하지 싶다. 새 부대에 담아야할 일거리가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감 청사진’이라도 조감(鳥瞰)해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9·4 국세청 1급 고공단(가급) 인사는 행시 출신끼리의 잔치가 돼 버렸다. 나름 행시 기수파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파격인사임을 천명했으나, 절대다수의 비고시 출신들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용직인 행시 출신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다. 그나마 같은 달 21일 부이사관 고위직(나급) 승진인사는 고시 2명·비고시 2명으로 임용됐다고 전해진다.

 

애당초 행시 출신과 비행시 출신과의 골은 깊었었고,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놓고 뇌새김질해 본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진배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비고시 출신은 2급(고공단 나급)으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어쩌면 당분간 현재 진행형이 최선일 수밖에 없을지 모를 일이다.

 

굳이 따진다면, 행시 38회의 약진이다. 문희철 서울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이 일약 국세청 차장으로 전격 발탁됐고 임광현 본청 조사국장이 막강 서울국세청장 권좌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38회 차장 탄생은 선배 기수인 37회 현직 국장 등의 행보에 미묘한 여운을 남길 만하다. 후배기수가 상급직에 앉게 되면 선배기수의 설자리가 흔들려왔던 암묵적인 관례(?)가 회귀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해도 안된다.

 

개선해야할 현안은 인사문제만이 아니다. 세무서장급 연령명예퇴직제를 비롯해서 역량평가제의 폐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금액의 현실화 등도 풀고 가야할 현안과제이지만, 당장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현장 회동을 통한 업무 진도체크가 우선이 돼야겠다.

 

내부업무의 원활한 적기 추진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외부시선이 오히려 따갑고 냉혹하기로는 별나서, 납세자 단체 등의 여론을 허투루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싫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주변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싫다. 성실납세를 해도 세금의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아서 싫으며, 세무조사를 당해도 세금을 줄일 여지도 있어서 싫다고 한다.

 

얼마 전 한 납세자 단체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정부, 국회, 국세청에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정부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서 싫고,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금을 만든 국회도 싫으며, 부패하고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는 국세청도 빼놓지 않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은 어느 명퇴 고위공무원은 국세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지적, 국세청에 역량 있는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기껏해야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변에 머물고 있고 전자세정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산업현장에서 세원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곱씹어볼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50년 세정을 발판 삼아 100년 세정의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한다. 안팎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포용력 있는 ‘세정 리더’가 되길 바라는 이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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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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