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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면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급기야 중앙정부까지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동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놓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 등의 노력 없이 성급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달 총선거 이후까지도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득하위 70%의 국민들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하위 70%는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해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소득하위 70%에서 100%인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안에 대한 논란이 컸었지만,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감안해 결국 우여곡절 끝에 2차 추경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소득의 규모나 보유재산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하되 지급금액은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당으로 하면서 가구원 수별로 4인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원부터 1인인 경우 최저 4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이왕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생활에 일부라도 도움을 주고 조금이라도 경기가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어떤 식으로 계속되는 위기를 타개할지에 대한 부담은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걷힌 국세수입은 6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원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 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원활한 재정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각종 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4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점은 앞으로의 정책추진방향에 있어 깊이 새겨볼만하다고 할 것이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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