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5년 69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엄중한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 11개 핵심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EU의 철강 쿼터 축소 등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된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 관세 행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날 밝힌 5대 핵심 전략은 ▲통상환경 변화 적극 대응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이다. 관세청은 우선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지난 3월 신설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미대본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원산지·관세 대응 역량을 육성하고, 무역안보 위협 행위를 수사·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원산지 정보 제공을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성금 6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그간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생긴다. 이에 강남구는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한다는게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천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이다. 문제는 현대로템[064350]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천897억원에 달해, 대(對)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천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Loan Agreement)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입 회계사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회계사들은 자격시험 합격 후 법정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수습 일자리가 없어 몇 년째 빈손으로 지내야 하는 청년들이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 나선 김모 씨는 같은 처지의 청년회계사들과 함께 두꺼운 외투 깃을 여미며 청년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수습 일자리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동기들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되더군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를 ‘단순한 취업난’이 아닌 회계 인프라 붕괴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지정감사제 추진,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회계 감사 강화 드라이브를 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타 직역의 업무 침범에 맞서 세무사 고유 업역을 수호하고,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및 제도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핵심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타 전문직역의 세무 업무 침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세무사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 ▲건의사항 및 자유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세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회무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사이 전과자‧마약사범‧지명수배자 등으로 지정된 캄보디아 발 블랙리스크 승객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관세청 아피스 시스템(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 APIS)은 전과 및 수배 대상자가 국내 입국하면, 대상자 출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자동으로 우범자 리스트를 한국에 보낸다. 다만, 해외 당국이 정보를 제한적으로 줘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동시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중 약 80명의 생사가 불명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국선 관세사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21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에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한다. 현재 공익관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으며,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건의 상담을 맡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지난 16일 경북 김천시 '직지사'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에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을 방문하여 사명대사공원과 직지사 일원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자연과 더불어 힐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회원들의 기운을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김천지역에서 유명한 직지사로 선정하여 오게 되었다”면서 “오늘 하루 유쾌한 시간 보내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친목도 도모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김천 직지사에 와보니 단풍이 살짝 물든 가을날에 회원님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진하겠으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설명인데,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2020년 4천711건에서 2021년 4천480건, 2022년 4천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천904건) 3천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다. 4년 사이 992건(21.1%)이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2020년(3천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적어졌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준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LG‧SK‧한화 등 재벌지주사의 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각 주요 지주사들은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을 받았다.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3109억원, 한화 1796억원, CJ 1347억원, 포스코 1317억원, 롯데 1277억원, GS 1042억원, 효성 617억원, HD현대 534억원, 현대자동차 521억원 순이었다. 주요 기업집단에서 지불되는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2조원이 넘는다. 상표권은 그룹 로고 사용권으로 계열사들 제품이나 각종 물품에 로고를 넣으면 그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 상표권 보유 기업은 재벌총수 내지 지배기업인 지주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쌓이는 지주사 수익은 대주주 이익과 직결된다. 차 의원은 “지주회사는 통상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원래 수입의 원천 아니는가”라며 “계열사 상표권을 직접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 굳이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사용료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품향응 등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린 징계부가금이 2억7958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건 6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을 게을리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향응‧금품수수‧공금횡령 시 가해지는 징계 부과금 수납률이 국세청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23년 1억6339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해야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86만원, 수납률은 3.7%에 불과했다. 2024년 징계부과금은 2억7958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636만원, 수납률은 2.2%로 더 떨어졌다. 미납하는 주된 이유는 징계부가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인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는 눈에 무한 추적을 하겠다는 국세청이, 내부자 은닉재산에는 눈 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 의원은 “비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징계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그 사이에 얼마든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며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대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카드단말기로 지적받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에 대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탈세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들이 절세를 미끼로 미등록 단말기(탈세 단말기)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등록된 결제대행사의 일반 카드 단말기를 쓰면 매출의 15~16% 정도 카드수수료와 세금‧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자의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자는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와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는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7~8%를 수수료로 챙긴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 시 미납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안내에 나섰다.그렇지만 현재 국세청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지 못했다. 몰래 미등록 결제대행 영업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세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뇌물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명예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윤 전 서장이 과거 복직 후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박탈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2012년 2월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앗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윤 전 서장은 당시 윤대진 대검 중수2과장의 친형이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도 친하다고 알려졌다. 당시 윤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뇌물수사 관련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대선후보 당시 지적받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012년 8월 해외로 도피했는데 국세청은 윤 전 서장의 해외도피 당시 파면했었다. 해외도피 중인 윤 전 서장이 강제 국내 소환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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