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 성과 공유 및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간 압류재산 매각대행 업무 성과를 알리고 체납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로 기념 영상, 퇴직선배 특강 등을 통해 안정적 국가재정 수입 확보 및 공공서비스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대행 40년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2부에서는 캠코연구원이 공매사업 현황분석 및 공매지수 추정 등 3건의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한국부동산학회장 정재호 교수 등 5인의 부동산 관련 외부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체납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역할 및 미래에 대한 제언을 했다. 또한,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캠코 공매 40년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었고 공매 관련 N행시 응모, 공매업무 퀴즈 등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지난 40년간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 뿐만 아니라 체납국세 위탁징수업무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 하면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올해 5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중대성·인식가능성을 상·중·하로 판단해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 및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 계열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정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최초로 하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21일 PF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브릿지론 및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연체율 증가 등에 따라 여신 건전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개 저축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24일에 약 1488억 원(총채권액)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총 1048억 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캠코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약 786억 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하고,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NPL펀드가 인수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종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장(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 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복수 단체 난립, 영세 브랜드 협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 고려대 교수)가 지난 14일 고려대에서 개최한 2024년 춘계학술대회 첫 세션에서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이 같이 밝히고 국회, 정부가 업계, 학계 등과 폭넓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법적 환경 변화'를 다룬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질적 측면에서도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1+1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필수품목 개선대책 등이 도입되며 발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요청시 가맹본부의 협의개시 의무를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된 끝에 결국 최종 미상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가 운영 중인 음원 플랫폼 멜론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카카오엔터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USB, 노트북,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초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엔터가 운영하고 있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SM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계열사·자회사에게는 5~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일반 업체에게는 2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빅플래닛메이드)는 멜론에 문제를 제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하지만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획사는 멜론으로부터 계약사항 변경을 승인받는 등 멜론이 이중적 행태를 취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의 고발 내용을 접수한 공정위는 올해 3월말 카카오엔터 상대로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2세 소유 회사에 자사 영업·마케팅 전문 임직원을 파견하는 등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그룹 계열사 에치엔지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10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옛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에치엔지 4억600만원, 케이비랩 1억400만원)을 부과(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 전문회사인 에치엔지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이후 에치엔지가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케이비랩이 매각됐던 2020년 5월까지 자사 영업·마케팅 인력을 해마다 최소 4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1523원도 대신 지급했다. 또한 에치엔지의 부당지원이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4일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교육·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광역시 소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드론 국가자격증, 바리스타 1‧2급 자격증 등 총 16개의 부산광역시 소재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캠코 채무조정 성실상환 채무자와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취약계층 등 총 100여 명이며, 6월 중 해피콜, SMS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탄소포집 분야의 미래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글로벌 CCS의 성공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셰퍼드 CCS 서밋(Shepherd CCS Summit)'이 오는 10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CCS 관련 글로벌기업들과 한국, 말레이시아의 정부기관 등 총 60여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CCS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CS는 Carbon Capture & Storage(탄소 포집·저장)의 약자로, 발생된 탄소를 포집해 안정적인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일부산업들을 감안할 때, NDC를 위해서는 CCS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 2030년까지 CCS를 통해 연 480만톤의 CO2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번 서밋은 기조연설과 패널토론, 정부연설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CCS의 역할과 현황, 과제에 대해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가 예정대로 31일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어도어 경영진 중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2명을 해임했다. 31일 엔터업계 및 어도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어도어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가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안도 함께 처리했다. 신 부대표와 김 이사는 민희진 대표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이날 어도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주영 CHRO는 과거 유한킴벌리와 크래프톤 HR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하이브 내에서 이미경 사외이사와 함께 유일한 여성 임원이다.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이경준 하이브 CFO는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MCM 패션 그룹 등을 거친 인물로 현재 어도어를 포함해 HYBE JAPAN INC., HYBE LABELS JAPAN Inc., 쏘스뮤직, HYBE America INC., 수퍼톤 등의 사내이사직도 겸직하고 있다. 이재상 CSO는 지난 2021년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소속사 이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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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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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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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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