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절차를 두고 “주인(지배주주)이 없는 주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그보다 앞선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인선 관련 이같은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 관한 평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게 맞는지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의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선) 기준이 맞느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만약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리금융 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를 포괄적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긴하지만,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과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 책임을 하급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해당 계획의 골자다. CEO에게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책임범위의 경우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이때 중대 금융사고란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거 및 금융애로 해소 차원에서 대출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하하고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원금상환 유예, 대환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 차주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가 적용되며, 매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대출 대환시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 금융위는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 및 금융애로 해소에도 적극 착수한다. 30일 출시된 총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주거비용은 낮춰주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민관 금융권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열띤 '300분 토론회'가 됐다. 30일 금융위가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는 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각 금융협회의 수장은 물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금융회사 대표자 등 민·관을 통틀어 110여명이 배석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발전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금융정책 방향 보고 후 "대한민국 금융 영업사원의 자세로 금년도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금융시장 안정 관련 주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 금융권이 적시에 충분한 대응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11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한은은 30일 "2월에 11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한다면서 1월 발행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한은은 1년물은 2000억원, 2년물 3000억원, 3년물 2000억원, 91일물 3000억원 늘렸고, 이 가운데 경쟁입찰로 9조8000억원,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액은 1조2000억원이다. 통안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다. 한은 관계자는 "발행계획은 공개시장운영 여건과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수신 업체들이 거짓 투자 성공 사례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구체적 혐의를 갖춘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과거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이 횡행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증가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열고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위장해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등 대중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를 앞세워 관심을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받은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고령층, 전업주부 등에게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했다. 신종·신기술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 출시된다. 30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6%를 넘었다. 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데다, 다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새출발기금과 대환보증프로그램 이용마저 저조해 가계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나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자가 햇살론15·햇살론17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 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천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천건, 241억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너무 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금융 안정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상쇄)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를 넘고, 금리 인상이 우선순위였는데 현재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대로 올해 3%대까지 떨어진다면 경기와 금융안정도 동시에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올해 물가 흐름에 대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작년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뒤늦게 반영되며 주요국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로 지역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률은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7일 0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