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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무역전쟁 시작되나…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반덤핑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레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힌 것인데, 아울러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서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토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10월쯤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가 1년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향후 공청회 등 조사를 거쳐 내년 2월 덤핑 방지 관세 연장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
- 안종명 기자
- 2024-06-03 10:09
지난달 수출 581억달러 전년동기比 11.7%↑…반도체, 자동차 등 플러스 행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5월까지 중 역대 최대치인 113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54.5%증가했다. 이는 올해 3월 116억 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11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뿐만아라 지난 5월 한달동안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섬유, 가전, 석유제품 등도 수출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관세청은 1일 '5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8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7%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은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감소했다. 무역수지는 50억달러 흑자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81억 5000만달러를 기록해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2022년 7얼 602억 4000만달러 이후 22개월만에 최대 실적이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 4000만달러로 2022년 이후 2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IT 전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가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합산 수출액도
- 안종명 기자
- 2024-06-02 14:48
한국관세학회, 글로벌 스마트 관세행정의 구현 위해 '실무행정'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학회는 지난달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계, 관세청, 학계, 연구원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관세행정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고광효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 회장의 축사와 前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과 前관세청장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국관세학회는 이어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관세법인 고려의 박정호 대표관세사에게 관세대상을 시상했다. 관세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과제에 발맞추어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분과별 연구 주제발표에서 최근 AI
- 안종명 기자
- 2024-06-02 14:47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국제무역에서 관세(關稅)의 기능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최근 미국이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막고자 특정 중국산 제품들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레거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도 2026년에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WTO를 주도하면서 각국에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강조해왔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고 급속히 성장했다. 차이나 쇼크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산 저부가가치 상품이 세계시장을 뒤덮고 글로벌 교역 및 주요국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등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현상을 말한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오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저마다 산업보호를 위해 對中관세를 높이는 등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는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유럽과 남미시장으로 타깃을 옮겨갔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전세계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 김용태 건국대 교수
- 2024-06-02 12:11
식약처, 화장지·기저귀도 해외 기관 성적서 제출시 수입검사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해외 시험·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 검사가 면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화장지, 일회용 컵·기저귀·빨대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19종의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분야에서만 국외 시험·검사 기관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검사가 면제됐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05-31 18:55
한국관세학회, '올해의 관세진흥대상'에 박정호 관세사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인 고려 박정호 대표 관세사가 관세진흥대상에 선정됐다. 한국관세학회(송선욱 회장)는 31일 춘계 학술대회에서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선정하는 관세진흥대상에 박정호 관세사(대구, 고려관세사무소 대표)를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관세사는 지난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세관에 근무하면서 관세행정 발전과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01년 관세사무소를 개업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박정호 관세사는 특히 지난 2001년 관세사업을 개업한 이후 수출입통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 한국관세학회는 "박정호 관세사가 대구경북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통관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평했다. 관세학회 관계자는 "박정호 관세사는 지역 자동차업체의 해외임가공방식 업무절차를 개선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정호 대표관세사는 이밖에도 보화원(孝와 善을 실천)을 통해 효행, 열행, 선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널리 알려 사회교화를 통해 아름다
- 안종명 기자
- 2024-05-31 17:26
인천세관, '5월 인천세관인'에 최설화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최설화 주무관을 선정했다. 최설화 주무관은 포장상태가 특이한 점에 착안해 수입신고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화물에 대한 추가 선별검사를 통해 타인명의 불법 도용, 송품장 위변조, 지재권 침해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에서는 또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한수원 주무관이 차지했다. 한 주무관은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을 악용한 중국산 채소류 수입업체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심사 강화 등 대응방안도 마련해 업계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유병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특송물품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고가 유명상표 제품을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허위신고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05-31 14:44
이석문 서울세관장, K-뷰티 화장품 수출업체 찾아 업계 현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최근 K뷰티의 핵심인 화장품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0일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화장품 전문제조·수출 기업인 씨엠에스랩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수출 활성화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 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방문한 씨엠에스랩은 2001년에 설립된 메디컬 코스메틱 전문기업으로, 23년 베트남, 폴란드 등 27개국에 478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씨엠에스랩은 특히 주력 브랜드인 ‘셀퓨전씨’를 앞세워 병의원, 면세점과 온라인몰 등 국내외 1만1000여 개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면세점의 K-팝업스토어에도 입점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공략한 결과 지난 2023년 190억원의 면세점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K-팝업스토어는 서울세관과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이 협업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면세점 입점 지원책 일환으로, 여러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복합매장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 안종명 기자
- 2024-05-31 14:43
韓·UAE와 車·원유·무기 관세 철폐…아랍국가 중 첫 '포괄적경제협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아랍에미리이트(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에너지,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투자 관련 1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 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UAE순방 이후 양국 사이에서 한-UAE CEPA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해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CEP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영향 분석에는 몇 개월이 걸리고, 국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발효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효과로 UAE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동의안이 발효되기까지는 예상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
- 안종명 기자
- 2024-05-30 10:30
와인1병에 천만원? 초고가 와인을 저가 와인으로 속여 수입한 일당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병당 천만원이 넘는 고가용 와인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저가로 수입신고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 8000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거짓 작성
- 안종명 기자
- 2024-05-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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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경기남부주류협회, 제8대 회장에 ‘젊은 일꾼’ 김현봉 후보 당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새로운 리더로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 대표)가 선출됐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는 총 95표 중 55표를 얻어 40표를 획득한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단 3표가 모자란 45표로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2위 서정준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 부동층과 탈락 후보의 표심을 흡수하며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현봉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엄청나게 떨렸다”며 벅찬 소회를 전한 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기남부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실천하는 협회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내주신 신뢰를 가슴에 새기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정준, 이윤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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