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가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환 및 단속 업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부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계 기관간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양 기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 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정례협의회에서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만일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이 첫 수사 13년 만에 1심 실형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에게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2435원을 선고했다. 단,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특가법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 사실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세무사 A씨로부터 4억8900여 만원,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약 4353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두 개를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 만원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이 두 개의 뇌물 혐의 가운데 육류 수입업자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유는 4353만원은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 대납 및 법인카드 교부 등 금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서장 측은 성동세무서장 재직시절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중부국세청은 육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제68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후 부산국세청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부산국세청과 인연이 깊다. 첫 발령지가 부산국세청 관할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이었으며, 신혼집도 부산에 차렸다. 초임 세무서장직도 부산국세청 관할 제주세무서였고, 고위공무원 승진 후 첫 보직 국장도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 국장, 마지막 자리도 부산지방국세청장 자리였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그 만큼 부산은 제게 감회가 깊고 특별한 곳이라 할 수 있다”라며 “고향 같은 부산국세청에서 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제 공직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국세청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지원, 공정한 조사와 체납 관리 등 무거운 책무를 함께 감당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오늘로써 공식적인 작별을 고하지만, 제 마음은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산국세청의 밝은 미래를 늘 응원하겠다”라고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에 세무조사관이 상주하며, 조사하는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국현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지방국세청 간부 및 직원들이 함께했다. 김국현 청장은 시장 상인 대표와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28일 대구 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열린 제19회 달서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달서하프마라톤 대회는 아름다운 낙동강변의 자연경관과 평탄한 코스, 풍부한 즐길거리가 있어 마라톤 동호회, 가족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들로 구성된 러닝동호회 회원들은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만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직원들은 세정지원제도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상의에 부착하고 마라톤 현장 곳곳에서 권리보호요청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한경선 청장은 “다양한 현장밀착형 세정홍보를 통해 납세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양동훈 청장은 ’25.9.29.(월) 오전 대전 중구 태평시장을 직원 130여명과 함께 방문하여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양동훈 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취임 후 매 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왔다. 추석을 앞두고 태평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가 시장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29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밖에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지역 자원봉사활동 실시 및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한경선 청장은 달서구에 소재한 와룡시장을 방문하여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같은 날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듯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구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산시스템 장애를 감안해 전산접수 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등기우편이나 세종시 조세심판원 본원, 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 가까운 전국 과세관청 직접 방문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측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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