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 6.1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약 47만 가구,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약 32만 가구가 올해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녀장려금 가구 소득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소득 외에도 전세금을 합쳐 총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5월부터는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고령자 94만명,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이용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늘리는 한편 장려금으로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모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전자책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1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송 원장은 72년생, 만 52세로 4급 이상은 58세에 은퇴하는 국세청 불문율에 따르더라도 6년 일찍 명예퇴직한 셈이다. 송 원장은 부하직원들에 대해 그간 고생이 많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입직했다. 1996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부산세무서, 국제업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등을 맡다가 안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원천세‧징세‧법인세 과장을 거쳤다. 특히 법인세 과장직을 맡을 때 론스타 관련 소송 대응에 공로를 세워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현 과학조사담당관)을 수행한 후 고위공무원 승진과 더불어 미국 국세청 파견길에 올랐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조사1국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징세법무국장 및 기획조정관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태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를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대기업 납품회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세금신고 검증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미래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뿌리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대기업 납품회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뿌리산업은 산업용 로봇, 주조, 금형, 열처리, 정밀가공 등 국내 제조업 중간재 회사들을 말한다. 지난해 중소 주류제조업체들이 대형 주류업체 수출망에 끼워서 수출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해외 주류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주류업계 민원을 해결한다. 기업주 자녀가 적은 부담으로 부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92건(잠정 집계)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1만3천건대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적발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자제한다. 불법사채‧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다단계판매 사기 등 폭리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대규모 전국 동시조사 실시 ▲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 이밖에 부당한 부의 대물림, 법인차 등 회사 자산 유용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를 엄단한다. 해외신탁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히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작성하고, 납세자가 변경사항만 수정하거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확인하여 신고를 마무리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을 미리채움에 추가하고, 소득세 모두채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반영 등을 반영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을 12월 결산법인에서 다른 월에 결산하는 법인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에서 일반 토지까지 자료를 모두 신고서에 채워주도록 시스템을 보강한다. 손택스 사용 환경을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개선한다. 모바일 사용 환경에 맞춰 좀 더 보기 편하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버튼을 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를 추진한다. 납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무조사 기간 임의연장 등 부당한 행정행위도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은 세무조사관의 금품‧향응 요구 행위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조사팀에 대해서는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납세자에 사전 안내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을 조사종결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참관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기존 법규과・법무과로 나뉘어 있는 법령해석 기능을 법규과로 일원화하고, 조사팀‧심의팀이 함께 불복 예비자료 생산하되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하여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500억원 이상 고액사건 및 법제도 한계로 패소한 사건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논의한다. 중소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위해 출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00만원 정도이며 이중 상위 0.1%를 차지한 2만여명의 평균 근로소득은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 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은 4,214만원으로, 이는 전년(4,024만원)보다 약 2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90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9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400명의 평균 소득은 3억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상위 0.1% 구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였다. 이는 지난 2018년(2.1%)보다 0.3%포인트(p) 커진 규모다. 상위 1% 구간 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7.9%를 차지했다. 2018년(7.3%)보다 비중이 커졌다.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0%로 집계됐다. 2014년 48.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5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남상미 원장으로부터 보육원의 역사와 아동현황 및 양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듣고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번 방문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5일 254년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을 찾아가 이창수 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동래시장은 부산국세청과 지난 2012년 9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343개 점포를 두고 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온라인 유통의 증가와 인근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경쟁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도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가동, 세무상담‧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6일 대덕구 소재 중리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4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나누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청과 연계해 연탄 2100장을 기부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앞선 이날 오전에는 직원들과 함께 대덕구 중리동 소재 중리전통시장에서 차례용품 등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시장 경기를 살폈다. 신 대전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장보기 행사로 명절 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 활동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