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의원, 진선미 의원이 함께 주최해 아시아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위한 토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각 나라별 사례를 발표하고, 물질적인 저출생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작용, 심리적 요인 등을 파악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도 있는 세미나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출생률 위기를 맞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적합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한국인), 러시아, 이집트 등 각국 관련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해 아시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단과 동향, 정책 전망을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날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발제자로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이 더 낮았다”면서 “노동 시장 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는 일본의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사과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구성할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협력해 완벽한 안보태세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제 주변일로 국민들게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제불찰과 제부덕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2년 반은 민생 변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국민들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물가·주택 부담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청년 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피해 범죄 무관용 원칙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평화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며 “한·미동맹의 안보 및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해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 관련, "우리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로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로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항이다. 미 새 정부·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면서 과도한 시장변동성에 대해선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1003억원, 세출예산은 41억원 감소한 6583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19억 700만원으로 78.4%가 증가했고 몰수금 및 추징금은 5억 1900만원으로 28.9% 증가했다. 또한 면허료 및 수수료는 256억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안 중 면허료 및 수수료 감액 편성에 대해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 영업상 애로를 고려하고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을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시장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583억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41억원 감소한 수치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116억원 증가한 3578억원, 기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돼 국회 심의까지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할 정도를 넘어 국가,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이 거의 붕괴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권력을 쥔 정부와 국민들의 생명을 쥔 의료계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간에 유행했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충돌게임과 같은 양상이다. 이른바 치킨게임이다. 치킨은 닭이 아니라 겁쟁이를 뜻한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끼리 싸우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서로가 공히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후퇴할 겁쟁이가 누구인지 내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한다. 겁쟁이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는 예단 속에 장래 닥칠 공멸의 상태를 설마 하는 인식으로 밑바탕에 깔아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마’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필자는 이런 난국에 초패왕 항우의 얘기를 꺼내고 싶다. 그 이유는 항우의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서다. 첫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전국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간의 천하쟁패가 이루어진다. 역발산기개세가 묘사될 정도로 항우는 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 최태원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 서밋' 기업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최 회장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이 대표에게 "(AI 산업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토로했고, 이에 이 대표도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 아닌가"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장 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제가 요새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우리(정치인들)야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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