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모가 최소 50조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장 국채발행은 안 해도 한국은행에 단기차입으로 당기는 돈이 늘어나기에 결국 나라 빚이 많아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계산방식이 적용되면서 대당 20만~3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폐지 또는 최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인하 조치를 연장시켜 6년째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인터뷰 중 “지금부턴 좀 더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인상에 관해 “끝났다는 종류의 어떤 선언도 반대한다”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인사을) 건너뛰기로 결정한다면 그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과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의 지연효과와 함께 3월 이후 중소 지역은행 3곳의 파산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인상됐고, 그 결과 잠재적 신용경색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준이 원하던 것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진 않으나, 둔화하고 있고 적어도 더 나빠지진 않고 있다고 해석하며 은행권 불확실성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속도 조절에 나설 이유가 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
“내가 국장도 서장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모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 서장님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모 일선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조세금융신문은 ‘[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천만원대 공금 꿀꺽’ 기사를 통해 일부 국세청 비서 의혹제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당 부정수급 및 문고리 갑질이 주 내용입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 내 상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분 중 일부는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자 미만 직급 분들은 고충에 관심은 커녕 방조하고 있다, 국장‧서장님들은 1년이면 떠난다, 이 무슨 현장소통…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면밀한 실태 확인을 하기 위해 담당 기자 이메일(ksj@tfnews.co.kr)을 통해 추가 제보를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보에 도움되고자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 초과근로(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법정근무 외 초과근로를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 내 처리할 수 없다는 것(불가피성). 둘째 그 업무가 해당 시점에 반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국세청 고위직 비서들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적지 않은 공금을 빼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탓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 틈을 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국세청 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전체 행정부 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국세청 행정지원인력(계약직) 초과 근무’ 게시물. 정부는 고위직이나 기관장들에게는 비서를 1명씩 배치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비서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매월 초과근무 20시간을 꽉 채운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겨간다는 내용이다. 뒤따른 추가고발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비품 구매 외 특별히 외부에 나갈 이유가 없음에도 매월 출장비 최대한도인 30만원을 급여로 챙겨가고, 휴가를 안 썼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챙기면서 실제 휴가는 병가를 꾸며 나갔다. 월 수십만원의 국장실‧세무서장실 경비 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쓰고, 실제 비품은 세무공무원 부서비로 충당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 국장이나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은 출장이나 외부활동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한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이익몰아주기 등 편법거래를 방지하고, 세금 계산 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비계열사간 합병은 당사자간 대등한 거래이고, 외국에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가격 흥정을 한다는 이유로 합병가액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가격 흥정을 할 때는 외부금융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는데 이게 원칙적 의무화라서 특별한 상황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M&A 시장은 저금리 등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다가 2022년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과거 호황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솟구친 가운데 환율 손실에도 불구 3.5%로 뒤따라가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할 여력이 없다. 코스피도 중국의 코로나 방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이 이뤄진 가운데 2600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데 제약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M&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향한 경제사절단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금융권 인사가 단 한 명만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금융사 회장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9개 대기업 등 총 122개 기업이 참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방미 경제 사절단이 꾸려진 가운데 주요 금융사가 모두 패싱당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멋쩍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도 금융권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를 당시에는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금융사 수장을 사절단에 포함시킨 것과 대비된다. ◇ 금융권 인사는 토스만…금융-디지털화 영향? 윤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서 금융권 인사로 유일하게 포함된 인물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선발 배경에 대해 “토스를 통해 토스뿐 아니라 국내 핀테크 업권 전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해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동안산세무서 임차 청사 선정을 두고 세무서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세무서 유치는 특별한 이권이 아니며, 임차 과정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관공서 임차 계약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임대 건물만이 아니라 주변 땅값도 올리는 대형 이익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공서 유치를 치적으로 선전하는 등 이권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5월 개청한 동안산세무서. 지난 18일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동안산세무서가 임차할 건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업무관계자에게 ‘세무서 유치 이권’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업무관계자는 모 세무법인. 이 세무법인 대표와 부대표 A씨는 안산시 상록구(동안산세무서 관할)와 화성시 봉담읍(화성세무서 관할) 지역 내 기업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세무서 민간협력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세무공무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세청은 2015년 화성세무서 개청 과정에서 이 세무법인 소속 부대표 A씨 명의의 건물을 빌려 현재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향(轉向)이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추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합의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 출장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 세금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 유류세 인하로 깎아주는 세금은 5.5조원 정도다. 현재 우려되는 10조원 단위의 세금수입 펑크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없이 단기간 일정 규모의 세금수입을 끌어들일 수단은 유류세가 유일하다. 정부는 이번 달 언론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철회를 흘리며 여론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유류세 증세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 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라증권이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연말 기준금리를 최대 2.75%까지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의 경우 최근 두 번의 금리 동결을 한 것을 두고 현재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관망(리스크 매니지먼트)을 하기로 한 것이며, 하반기에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저하를 견디지 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노무라증권은 6대 국제 투자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대(–0.4%)로 전망한 곳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정반대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라고 보고 있으며, 6개 국제 투자은행 3월 보고서에서는 1.1% 전망이 나왔다. 추이를 볼 때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근육체형에서 비만체형이 되는 한국경제 노무라증권의 금리 인하 전망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에 근거한다. 한국 역대 정부들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위기가 닥칠 때 수출입으로 돈을 벌어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금리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고, 그 돈을 부동산에 묶어 지표상으로만 성장한 것처럼 꾸며왔다. 이렇게 부동산에 묶인 돈은 부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대기업 세율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수조 단위로 올렸다. 여기에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를 통해 국내외 이익분여를 통한 구멍을 만들어줬다. 부동산 보유세를 토막 낸 것도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자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근로장려금 등 서민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유류세 이하 조치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추경호, 왜 세수펑크 가능성 시인했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시작한 지 겨우 3개월만에 세수 펑크 가능성을 시인한 셈인데 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지에 대해 추정할 단서가 있다. 세금 실적 악화 이야기는 1월에도 나왔는데 당시 정부 내에서는 3월 법인세 실적까지 보고 진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대해 올해 내는 세금인데 전년도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임금상승률에 제한을 뒀을 테니 올해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로소득이 위축된다면 자산소득이 늘어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최종 보루였던 경상수지가 올해 참담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20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말인데 정부가 경제 해결해보겠다며 꺼내 든 방책은 현재로선 국내 관광 활성화 정도다. 지금 둑이 터졌는데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지난해 경상수지 방어한 해외배당 지난해 무역수지는 477억8500만달러 적자였다. 이에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며 경상수지에서 298억3100만달러 흑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입 수지를 근거로 하지만, 경상수지는 수출입 외에도 해외투자로 얻은 주식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해외배당‧이자의 몫이었다. 2020년 134억8700만달러였던 본원소득수지는 2022년 228억8400만달러로 40% 증가했다. 이중 이자‧배당 등 수입은 237억8000만달러였고, 임금수지가 9억 달러 깎아먹었다. 반면, 상품수지는 2021년 757억3000만달러에서 2022년 150억6000만 달러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무역수지도 2021년 293억700만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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