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민간 건설업계까지 전수 조사하는 모양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에도 적용된 단지도 있어 이들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비상이다.
중견 건설사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로 시작된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까 우려스럽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박한 정부의 불분명한 발표에 건설업계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자료에 ‘도면 표현의 미흡’ 하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주체가 누구인지 빠져 자칫 시공사가 설계도면을 이해 못하고 집을 짓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사태가 시공사들의 책임으로 몰아붙여지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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