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장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작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년 6개월여간 3.50%로 유지됐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목표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1일) 오전 9시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가 불안한 환율과 가계대출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이 예상된다. 우선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기에는 최근 수 개월간 환율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뛴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보다 환율 시장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예상외로 강하고 5월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에서 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은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시 들썩이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도 한은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물가상승률, 성장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선 이틀 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돼 있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근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흐름, 성장률, 금융안정 등 여러 요인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과 관련해)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PF, 가계부채 증가 등 불확실 요인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그는 “통화정책 긴축기조(금리동결) 유지 등의 영향으로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수준으로 각각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동산 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적 증가 등으로 연체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환율 수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달러 환율 관련 질의에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다만 "외환당국으로서 환율 수준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체감경기 개선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물가 흐름이 안정되고 있다"며 "모든 기관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수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입장으로 보면 몇 년 전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턱없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일단 경착륙은 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장차관급 인선에 기재부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최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임명된 사람이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실적을 갖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이하 공급망안정화채권)이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된다. 최근 풍부한 채권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안정성이 높은 공급망안정화채권이 다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구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첫 발행 시기는 다음 달 혹은 늦어도 9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수은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만기는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에 사용된다. 선도사업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등 정부가 정한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기업으로 정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규모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5일 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을 띄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부동산 PF 점검 과정을 거친 뒤 8∼9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병환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증가 이슈도 언급했다. 그는 “(PF 관련)현재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추가 보완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5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 대비 5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3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날 동석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들에게 “내주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 과정에서 DSR(스트레스 DSR 포함)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때 적발한 지적사항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권이 보다 철저히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계대출은 경기순응성 경감 차원에서 규모나 증가속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히 심사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그간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뒤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6개 증권사 CEO(최고경영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도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선 안되며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AI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이 한국에서는 왜 나올 수 없냐고 반문한다”며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간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증권사는 면밀한 검토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빅데이터 등 유망산업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일부터 시행하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를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다만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 금융 상장사들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을 국제표준 전산 언어 ‘XBRL’로 올려야 한다고 1일 전했다. 대상은 총 27개 사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개별기업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상장사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재무보고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기존 재무제표는 종이에 매출 10억원이라고 쓴 모양새라서 컴퓨터가 읽을 수 없었다면, XBRL 재무제표는 사람이 값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대로 읽고, 분석할 수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금융 상장사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2026년 반기부터는 2조원 이상 2027년 반기부터는 2조원 미만 금융 상장사별로 단계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수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장사 재무공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주요 상장사(14개사)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해 업계의 의겸을 수렴한다. 회계법인의 XBRL 자문 품질 관리를 위해 회계법인 등과의 1:1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회계법인에 대한 XBRL 전문 교육 등을 지속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회 내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김 의원에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인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게 주요 이유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앞두고 국내 주요 외국환 은행들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2월부터 12차례 진행된 연장 시간대 시범거래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금융회사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진다. 정부는 연장 시간대에도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도 외국 금융기관(RFI) 선정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최 관리관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참가자들과 함께 중장기적 발전 방향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중립금리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공개한 '2024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AI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요 투자은행(IB)의 연구 결과 검토를 바탕으로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AI 기술 발달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물류시스템 등 공급망 개선으로 생산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AI가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BNP파리바 보고서를 인용, AI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1%포인트 증가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생산성 향상이 가속하는 AI 기술 확산 시기에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 세부 항목별로는 의료·산업 및 소비자 서비스가 AI 발달로 인해 인플레이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보고서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투자수요를 끌어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 과표·세율이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 상당수가 몇 년 내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행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으며 금융당국 내 논의를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된 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2025년도 세제 및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 관련 내용이)담겨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같은 한국적 지배구조는 경제개발시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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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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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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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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