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 인사<실‧국장급>◇승진▲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김용범▲중소서민금융정책관김정각◇전보▲금융정책국장손병두▲금융서비스국장도규상<과장급>◇부이사관승진▲금융정책과장권대영▲기획행정실장변영한◇전보▲행정인사과장김진홍▲금융제도팀장김연준▲금융시장분석과장손주형▲산업금융과장최용호▲보험과장이동훈▲서민금융과장김기한▲신용정보팀장남동우▲자본시장과장이형주▲공정시장과장선욱▲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윤상기◇파견▲구조조정지원팀장유재훈▲자본시장연구원이명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연금팀과투자금융팀을신설하는인사·조직개편을단행했다고30일밝혔다.이번인사를통해금융위는서태종위원의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이동으로공석이된증선위원보직에김용범금융정책국장을보임했다.금융정책국장보직에는손병두금융서비스국장을,금융서비스국장에는도규상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수평이동시켰다.중소서민금융정책관에는김정각행정인사과장을승진발령했다.조직개편은현장중심행정과자본시장업무를강화하는방향으로단행했다.금융사를직접찾아가개혁과제를발굴하는‘금융개혁현장점검반’을&nb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정부와 은행이 이자부담을 분담하는 혜택이 돌아가고,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형평성도 있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출시4일만에한도20조원이전액소진되면서금융당국이추가증액에나선‘안심전환대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추가 증액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이 너무 크고, 제2금융권대출자 등이 전환대출대상에서제외된 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30일금융위원회는내달3일까지안심전환대출20조원추가공급에나섰다.이에따라안심전환대출은총40조원이 공급된다.추가분의대상이나요건,취급금융회사등은이전과같다.하지만신청분이20조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주택가격이낮은신청부터배정한다.최대한저소득층에우선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다.그러나&nb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적 규제 해소 노력이 이달 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3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되는 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이다. 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 한했다.또한, 그간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금융권 사외이사 중 학계와 재계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54.8%로 지난해보다 높아진 반면, 관료와 법조계 출신 비중은 낮아지면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학계, 관료, 재계 출신 순으로 많았다.30일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를 한 43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외이사는 19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7명 늘어났다. 이 중 학계 출신은 66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이어 관료 출신이 53명으로 26.9%, 재계 출신이 42명으로 21.3%였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출신 17명(8.6%), 언론계 출신 9명(4.6%), 법조계 출신 4명(2%)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재계 출신 비중이 3.4%포인트(8명) 높아져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학계 출신은 0.9%포인트(4명) 오르는 데 그쳤다. 관료 출신은 사외이사 수(53명)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비중은 1%포인트 낮아졌고, 법조계 출신도 1.1%포인트(2명) 하락했다.올해 사외이사 197명 중 전문가인 학계와 재계 출신을 합치면 모두 1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출시 나흘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된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30일부터 20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된다. 정부는 29일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 공급키로 하고, 4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신청을 받아 20조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해 내일(3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 동안 신청을 받아 처리하되,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할 방침”이라면서 “만일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부터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 하에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추가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고정금리 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금융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지난 3월 2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4년말 366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즉,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고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지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하였습니다. 조기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집중되어 이를 받고자 하셨던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늦은 밤까지 업무처리에 수고해 주신 은행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과정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연금저축계좌를다른금융사로옮길때한번만방문하면되는'계좌이동간소화방안'시행이금융사들의준비부족으로다음달로늦춰졌다.27일금융업계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오는30일부터로시행하기로했던'연금저축계좌이체간소화방안'의시행시기를4월로늦추기로했다.영업점현장점검결과은행과보험권의준비가미진한것으로확인됐기때문이다.이에금감원은회사별로준법감시부가나서서현장점검을하도록독려한것으로알려졌다.점검은전산준비는물론업무매뉴얼,직원교육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27일안심전환대출신청분에대해전환요건을충족하면20조원한도와상관없이모두승인하기로했다고밝혔다.안심전환대출은출시나흘째인이날오후2시현재2만7468건2조6958억원의대출이이뤄졌다.지난24일출시된이후누적으로총15만3551건16조3803억원을기록해4일만에대출총액한도(20조원)에다다른것. 특히주말을앞두고고객들이더욱몰리면서금융위가설정한총한도20조원을모두소진할가능성이커지고 있다.이에금융위는오는29일오후에안심전환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