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 시행, 4월로 미뤄져

금감원 명판.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계좌이동 간소화 방안' 시행이 금융사들의 준비부족으로 다음 달로 늦춰졌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4월로 늦추기로 했다.

영업점 현장 점검 결과 은행과 보험권의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별로 준법감시부가 나서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은 전산 준비는 물론 업무매뉴얼, 직원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점검 결과 소비자가 불편이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단 4월 13일 정도로 미룬 상태이며,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총 연금저축시장 규모는 100조원 가량으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80조원에 달한다. 이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13조원, 증권사 등의 연금저축펀드가 7조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