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출시 4일 만에 한도 20조원이 전액 소진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증액에 나선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 증액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이 너무 크고,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이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은 총 40조원이 공급된다.

추가분의 대상이나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은 이전과 같다. 하지만 신청분이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부터 배정한다. 최대한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은행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삼성증권은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증액되면 은행권의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40조원 판매에 따른 총 부담은 올해 당기순이익의 2.9%로 제한적이지만, 은행 금리 운용 여력 우려, 은행 보유 MBS 매각 과정에서 금리 변동 등이 부담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안심전환대출 판매 증액은 은행 수익성에는 다소 부담이지만 제한적"이라면서 "2차 판매에 따른 이자이익 추가 감소분은 2천억원이며, 1차 판매 감안 시 총 3천억원의 이자이익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제2금융권 대출자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자, 고정금리 대출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더 어려운 사람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당정(黨政)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00조원 가계 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자금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당정간 협의를 통해 형평성과 지속성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도 당정이 협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역시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일정한 여력이 있는 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제2금융권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서민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은 전세대출의 20~30%를 차지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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