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연방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관측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이 아직 판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을 거뒀으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들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난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하면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이 불확실해지면서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을 두고 국내 일부에서 '핫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에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핫라인 가동 여부와 관련해선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조야를 두루 접촉하며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전날 새벽 워싱턴DC에 도착, 입국 당일부터 이들을 다방면으로 접촉해왔는데, 토요일인 이날에도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연방 의회 및 미국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고, 일요일인 2월 1일에도 이러한 아웃리치 활동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트럼프 정부의 최고위급 핵심 인사와 면담하고 귀국한 데 이어 여 본부장은 김 장관보다 접촉면을 더 넓혀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려 시도하는 것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미의 초점이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맞춰진 만큼 여 본부장은 한국 국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관련 협의는)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이번 방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급파됐다.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는 그는 이날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작년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소량·다품종’ 특송화물 처리가 글로벌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독질적인 스마트 관세 시스템이 중동의 심장 아부다비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 참가해 한국형 특송물류 운영 모델과 스마트 관세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개발원이 내세운 핵심 병기는 ‘Smart Customs Platform’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분절된 통관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전자통관시스템과 물류 자동화 설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통관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 세계 관세 당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특송화물 폭주’ 문제를 해결할 실무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을 방문한 UAE 관세 당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동화 설비가 어떻게 제도적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작년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박용환 주무관(근정포장)과 이창호 주무관(대통령 표창)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을 결집하여 총 81건, 2,738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박 주무관은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을 견인하였고, 정보당국과 협력해 해외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창호 주무관은 X-Ray 검색을 통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부산신항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1톤 규모를 추가 적발(2025년 5월 720kg, 8월 330kg)하는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추적 활동을 벌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870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과 가상자산 등 신종 세원 발굴이 성과를 견인했다. 26일 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73억 원의 관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징수액(637억 원)보다 약 37%(23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실제 징수액 기준 역대 최고치다. ◇ 가상자산·공탁금까지 탈탈…지능적 은닉 수법에 ‘맞불’ 이번 성과의 핵심은 ‘지능화된 추적’에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가상자산과 법원 공탁금, 경매 배당금 등을 정밀 분석해 신규 세원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관세청 단일 체납 건 중 역대 최고액인 100억 원을 징수한 사례다. 세관은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끈질긴 권리관계 분석과 경매 재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채권자 간 소송에 직접 참여해 승소함으로써 체납액을 전액 충당했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8∼29일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현대차, 기아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역대 최다 판매량 기록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자동차 관세와 유럽 등 일부 지역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석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는 187조8천758억원의 매출과 12조4천8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7.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3% 감소한 수치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 114조9천765억원, 영업이익 9조1천257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7.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8.0% 줄어든 것이다. 두 기업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치면 각각 302조8천523억원, 21조6천92억원으로, 현대차·기아 각 사는 물론 합산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또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3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전년까지 이어진 최대 실적 행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글로벌 무역 질서 선도와 국경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81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1월 26일)을 전후해 전 세계 187개국이 함께 기념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날 현장에는 30개국 대사를 포함해 총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마약단속청(DEA)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13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관세 분야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미래 비전을 담은 ‘AI 제작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영상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진화해 온 관세행정의 역사를 조명하고, 단순한 국경 관리를 넘어 AI 혁신을 통해 스마트 관세국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총기·마약 등 위해물품 밀수는 국경을 초월해 확산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라며 “관세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교류와 국제 합동작전을 통한 공동 대응이 어느 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최근 저가 양파 수입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자 대응 방안으로 불법 수입 양파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제1차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장이 직접 매주 점검하기 위해 신설된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의 첫 행보다. 이 청장은 회의 내내 실무진과 디테일한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행자 마약 적발 100% 급증…“친절하되 엄격하게”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는 급증하는 여행자 마약 밀수였다. 이 청장은 “팬데믹 이후 여행객 증가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 단속을 위해 6월까지 전국 6개 공항에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소를 신설하고 베테랑 인력 2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직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핸디캐리(휴대물품) 전수 검사 구역을 운영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청장은 다만 이러한 단속 강화로 인한 일반 여행자의 불편에 대해 “친절한 행정과 엄격한 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다.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마약단속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 특송, 구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보드마카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해 들여온 수법 등 기상천외한 은닉 수법이 공개됐다. 잉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채워진 마약은 일상 용품을 가장한 밀수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준다. 재봉실 심지에도 필로폰이 은닉되어 들어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발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이 재봉실을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꼼꼼히 확인, 적발 실적을 보였다. 운동화 깔창 아래에도 케타민이 은닉되어 들어와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신체에 가장 밀착된 소지품까지 마약 운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세관에서는 지난해 9월 일본발 국제우편 상자 내부에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2188정 적발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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