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오는 12일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ECB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추가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사용 가능한 부양책을 모두 실시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정책금리 인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ECB는 정책금리를 0.05%로 0.1%p 인하하고 하루짜리 예금에 적용되는 예금금리와 초단기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2%와 0.3%로 10bp씩 인하했다. 또한 10월부터 ABS를 매입, 소위 비전통적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ECB가 서둘러 부양카드를 모두 동원하는 배경에는 유로 경기가 자칫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전 합의 보도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로 경기에 악영향이 커지고 있음도 서둘러 부양책을 사용할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함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정책금리 인하, 9월중 TLTRO 실시, ABS 자산매입과 더불어 유로 약세 현상에 힘입어 유로 경기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유로화 약세에 기반한 유로 캐리 트레이드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 고무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금융산업 전반의 보신주의를 질타했다.(왼쪽부터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경환 부총리,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산업 전반의 보신주의를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개 금융협회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연료 공급장치인 금융업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돈맥경화” 우려가 제기되고, 유망서비스업의 핵심 산업으로서 위상도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업의 보신적 타성과 소극적인 영업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2011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6.4%에 달하던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5.5%로 떨어지고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다 노동생산성도 떨어지면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업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으로 국민은행은 2천억원, 우리은행은 1,400억원, 신한은행은 1,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이 중도상환수수료 책정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지도한 이후, 실제로 이듬해인 2012년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13년에는 다시 예년수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 게다가 SC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1.5%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이를 감독할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은행권에 지도를 실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점검을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은행들이 중도상환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5%의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의 대출을
(조세금융신문)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외환 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형환 차관은 "최근 외환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의 일방적인 기대심리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외적 위험요인과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조치가 점차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도 대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동향과 대중국 수출, 유로경제 회복지연과 디플레이션 우려, 아베노믹스 등이 실물·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주 차관은 대내적 위험요인과 관련해 "LTV·DTI 규제 합리화, 금리하향 추세 등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총량의 증감, 대출자금 흐름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점검·관리 하겠다"고 말했다.금융노조 총 파업 관련해주 차관은"경제상황이 어려운 점과 노사정 대화가 복원됐다는 점을 고려해 대화로써 해결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조세금융신문)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관치금융 철폐 등을 요구하며 9월 3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 37개 지부에 소속된 전국 2만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7천여명)의 조합원이 목동종합운동장에서 모인 이날 집회에서 관치금융 철폐와 구조조정 저지 2014년도 임단투 승리를 위해 조합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이날 김문호 위원장은 "관치금융 철폐와 금융공기업의 무차별적인 복지 축소 중단 등 금융노동자 옥죄기 중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사측은 지금까지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오늘 파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을 통해 금융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흔들리는 금융산업을 다시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결의 했다.금융노조는 관치금융 철폐 및 낙하산 인사 저지, 금융산업 재편 등 구조조정 분쇄,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분쇄 및 복지축소 저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 대회사를 하는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집회장으로 들어오는 각 지부 깃발 금융노조 깃발을 흔드는 김문호 위원장 총파업 연대사를 하는
(조세금융신문) 금융노조가 9월 3일 목종종합운동장에서 총파업 집회를개최 하고,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문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야 정치권 모두를 만나9.3 총파업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총파업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만 전달했을 뿐 그 어떤 조치도 내놓지 못했으며, 사측도 노사 자율교섭 의지를 포기한 채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사측이 총파업 이후 사태가 저절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오판"이라며 "우리의 요구사항과 금융산업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9.3 총파업을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걸쳐 2,3차 총파업에 돌입할것"이라고 목소리를높였다. 사회를 맡은 나기상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목종종합운동장에서 총파업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는 금노 김문호 위원장.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국세물납 상장증권을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물납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 외 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7월 말 현재 326종목 8440억원 규모의 증권을 보유 중이다. 현재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시세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보다 많은 종목은 매각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대기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기재부는 이런 종목의 경우 주간사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 시간 외 대량매매를 실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기재부는 또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매각 가능성이 큰
(조세금융신문) 오는 2016년부터 바젤 Ⅲ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적입을 요구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환건전성 지표가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D-SIBs 규제 관련 주요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등 기타 거시건전성정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은행, 보험, 기타 비은행 금융사 등 업권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이에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금융시스템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해 글로벌 차원은 G-SIBs(Golobal Systemicaly Important Banks)와 개별국가 차원의 D-SIBs(Domestic Systemicaly Important Banks)로 구분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임 연구위원은 “D-SIBs 선정지표와 관련해 각국은 직면한 상황이 모두 달라
(조세금융신문)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재갑)은하나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산재보험급여의압류를방지하는전용통장인‘하나희망지킴이통장’을내달1일부터출시한다.이는’11년우리은행,’12년국민은행에이은세번째압류방지전용통장이다.그동안약1만여명의산재근로자가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하여이용하고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8조(수급권의보호)에따라산재보험급여는압류할수없으나다른금전과섞여있는통장이압류된경우에는별도로인출이어려웠다.이에공단은산재근로자의보험급여수급권을보호하고,증가하는고객의수요에대응하기위해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하여왔다.이번에개설되는‘하나희망지킴이통장’은산재보험급여만입금할수있으며,기본금리는2%이다.발급대상은산재보험급여수급권자중희망자다.가족이대리인자격으로수급권자본인명의의통장개설도가능하다.통장개설희망자는산재보험급여수급을확인할수있는증명원을가지고하나은행(전화1599-1111)지점을방문하면된다.이재갑이사장은“이번산재보험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의확대는산재근로자의보험급여수급권강화를위한의미있는조치다.향후에는입법추진을통해전은행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라고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오는 9월 5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8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은 더디지만 개선세는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주간지표지만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9만건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전 호황국면 수준대로 하락했다. 이는 구인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구인율 역시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구인율 수준도 07년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다.다만, 옐런 의장도 지적하듯 미 노동시장내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아직 하락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 역시 일자리 증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의 정상화까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다.미국 고용시장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8월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기점으로 출구전략과 관련한 비둘기파 목소리보다는 매파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