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산업 전반의 보신주의를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개 금융협회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연료 공급장치인 금융업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돈맥경화” 우려가 제기되고, 유망서비스업의 핵심 산업으로서 위상도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업의 보신적 타성과 소극적인 영업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2011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6.4%에 달하던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5.5%로 떨어지고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다 노동생산성도 떨어지면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업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창조금융?기술금융?신성장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보수, 인센티브, 인사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기존 관행대로 담보위주 대출 등을 할 경우 불이익은 없고 보상은 지급되는 상황에선 어느 누구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의 모험적 투자를 지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금융?모험적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는 직원에게 충분한 성과를 지급해 안주하는 직원과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처럼 리스크가 낮은 분야와 높은 분야를 동일한 틀에서 관리하고 평가하면 금융업이 低리스크 부분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감독기관이 은행별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은행이 영업점 실적을 평가할 때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와 低리스크 부분과 高리스크 부분을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10∼20년 전보다 못한 상황"이라면서 "해외 점포 수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 보신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은행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때 국내 은행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7.6%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금융기관의 국제금융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 같이 전력하고 있으니 금융권에서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경한 부총리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최근 금융 업권별 동향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경기활력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업의 변화와 역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이며 혁신적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장들은 “창조적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 해 줄 것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요청하고 핵심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금융업계에 대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융업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회복을 위하여 규제개혁을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창조적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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