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계열사의 발행 증권을 인수하거나 주선한 증권사는 보유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주선하거나 보유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동양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은 계열 증권사를 자금조달 이용차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다, 향후 이같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내용은 계열사 증권의 인수·주선과 보유형태·실보유자별 비중, 리스크 자체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또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업무보고서에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현황, 업무단위, 상품의 수탁수수료율, 자산부채현황표 등 61종의 보고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변경키로 했다.금감원은 내달 31일까지를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바뀐 규
(조세금융신문)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와 소득공제 혜택이 1년간 한시적으로 40%까지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24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 해 전보다 늘어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연장한다.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더한 올해 본인 사용 합계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한국은행이 8월 14일에 개최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은행은 “심리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 착수 시의 리스크 대비 보상을 분석해 본 결과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향후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25bps 금리를 인하하고 2015년 2분기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SC은행은 “GDP성장률의 상승만으로는 보다 강경한 정책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의 2014년 2% 미만의 소비자물가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구간인 2.5%-3.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SC은행은 최근 보고서 (2014년 7월 15일자, ‘On the Ground, 15 July 2014, ‘A tale of two Koreas’)에서 한국 경제의 여섯가지 구조적인 도전과제들을 설명하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쇼크가 센티먼트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보다 장기적인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거시경제 지표들과 세계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감안할
(조세금융신문)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등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이를 통해 앞으로 보험사는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더불어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는 이 시스템에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보험사는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과 권리구제철자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인력을 확충해 조사착수 비율을 30% 수준을 높이고 특별조사 조직을 신설, 보험사기 연루 병원·정비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여름철 수상안전요원들도 저렴한 보험료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처럼 공익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이들은 근무기간이 1~2개월로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보험인수의 기피 대상이 돼 왔다. 특히 대부분 단기채용 또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돼 보험 사각지대로 여겨졌었다.실제로 금감원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서와 지자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요원은 전체 인원의 6.1%(5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다수의 보험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인수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손보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 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열 총재(조세금융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는 모든 걸 감안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회동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일부 시장에서 전일 조찬회동에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데 대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걸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또 전날 최경환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금리의 '금' 자도 나오지 않는 게 맞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정말 금리에 '금'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전일 조찬회동 결과발표문 중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간다'며 정책 공조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드린 말이 아니며 취임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라며 "제가 처음 쓴 말이 아니라 앞전임 총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 최근 동부,현대그룹 등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34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 세부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C등급 4곳, D등급 17곳 등 총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업종은 C등급 1곳·D등급 2곳, 철강업종 C등급 1곳 등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중 C등급을 받은 회사는 11곳(건설사 4곳, 조선사 1곳, 철강 1곳 등)은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D등급에 해당하는 23곳(건설사 17곳, 조선사 2곳 등)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27곳)에 비해 16곳이 감소한 반면, D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13곳)보다 10곳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C·D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6곳 줄었다.구조조정
(조세금융신문)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또 은행지주사는 수익력이 은행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비은행 자회사의 수익성과 위험관리가 취약하며, 대기업집단의 비은행 금융사들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국내 금융산업의 소유 지배구조적 특성이 비은행 금융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인적배분이나 위험관리 기능은 주력 자회사인 은행에 크게 집중되면서 지주사에 소속된 비은행 금융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취약한 위험관리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약 1/4 정도에 해당하는 300여개의 비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사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 총자산의 평균 80% 이상이 은행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은행업의 당기손익이 전체 은행지주회사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금융지주사에서 비은행업이 창출하는 이익이 매우 미미하거나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은 금융지주사 체제가 애초 추구한 사업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과 다양한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조찬회동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성장률 하락)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양 기관의 수장은 국내 경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불균형 등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양 기관은 "거시경제 운용의 두 축으로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가량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최 부총리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주열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