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지주사는 수익력이 은행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비은행 자회사의 수익성과 위험관리가 취약하며, 대기업집단의 비은행 금융사들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국내 금융산업의 소유 지배구조적 특성이 비은행 금융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인적배분이나 위험관리 기능은 주력 자회사인 은행에 크게 집중되면서 지주사에 소속된 비은행 금융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취약한 위험관리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약 1/4 정도에 해당하는 300여개의 비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사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 총자산의 평균 80% 이상이 은행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은행업의 당기손익이 전체 은행지주회사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지주사에서 비은행업이 창출하는 이익이 매우 미미하거나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은 금융지주사 체제가 애초 추구한 사업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과 다양한 자회사에 대한 통합적 위험관리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비은행업의 수익성과 위험관리는 계속 악순환을 겪을 수 빡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10%에 해당하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속한 대기업집단에서도 해당 금융사들은 독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지배구조 투명성과 안정성이 취약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 경영 의사결정이 팽배하고 경영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주사 회장이나 기업집단 총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주주의 견제기능이 약한 경우 지주사 회장이나 대기업 총수가 정해진 지위나 소유권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권한을 행사하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국내 비은행 금융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와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의 절대적 시장지배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비은행 금융사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독립적인 금융사의 출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사나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지배권자의 사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유지배적 독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명확히 범주화하고 충분한 자본 및 투자자 확보, 전문인력의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등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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