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최수현금감원장은외국계금융회사CEO20여명을초청하여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듣는시간을가졌다.최원장은3일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총20개외국계금융회사CEO들과조찬간담회를갖는자리에서“최근우리금융산업은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으며,금융감독원은이러한상황인식하에사전예방적금융감독과공정한법집행을통해금융의기본질서를바로세우는데감독역량을집중해나가고있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경기회복세확산및금융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금융산업이활력을되찾아야하기때문에,현실에맞지않는낡은금융규제들을혁파하고,감독․검사업무등모든분야에걸쳐‘일하는방식’을쇄신하는데박차를가하고있음을설명했다.특히금융회사또한미래지향적인경영전략에근거한인력․조직관리등을통해,실물경제를원활히지원하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힘써주시기를부탁했다.또한규제완화에있어서는,명시적인금융규제는물론,‘숨은규제’라는비판을받을소지가있는감독관행들을적극발굴하여속도감있게개선해나가고있다고밝혔다.지난5월발표된인허가업무절차개선방안과같이과거의관행과선례에얽매이지않고성과와효율에기반하여,금융수요자에게보다예측가능한,균질의감독서비스를,적정기한내에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설명했다.다음
(조세금융신문)금융권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중징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앞두고 로비설 등으로 바빠진 모습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를 늦어도 이달 중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로비설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질의서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금융사가 내외부의 인맥을 동원해 정치권과 권력기관 등에 대한 로비를 벌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양형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의 로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충분한 해명 기회는 주겠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금감원은 외부의 압력이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질 경우 17일 제재논의를 지속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오는 24일께 임시 제재심의위를 열어 충분한 소명을 들은 후 양형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조세금융신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KB금융과 KB국민은행에 대한 징계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제재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최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개입으로 KB금융지주 제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 원장은 '제재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심 소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제재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권해석 부분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고객정보유출 관련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조세금융신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참여업체의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개선된다.또 저축은행 텔레뱅킹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됐지만 영업시간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됐다.이에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정당성이 인정됐다.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금감원 간부 A씨 등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4급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3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국회 규칙과 대법원 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제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조세금융신문) 올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산업은행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돼 정상화 계획을 시행한다. 또점검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도 올 12월말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정부는 지난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신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에 따라 △중점기관 △점검기관 △자율관리기관 등 3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2013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원)을 초과한 산업은행(864만원)은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중점 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45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행(507만원)과 산은지주(552만원)는 점검기관으로 분류했다.이외에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면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수가 20개 이하인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7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에 포함됐다.이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조세금융신문) 사모시장이 자본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시장의 규모와 제도는 금융이 발전한 해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공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사모시장 발전을 위해 먼저 사모시장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시장 규모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모발행제도 역시 미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기준으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사모/공모 비율은 높은 반면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미영의 사모공모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위후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김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시장의 위축은 사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무투자자’와 관련,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전문성의 구비여부’와 ‘소유자산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있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투자전문성과 사모거래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부터 고객이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면 신용조회를 30일간 할 수 없게 된다. 또12월부터는 금융사에서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안 된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피해(대출사기, 카드 무단발급 등)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일정기간(30일) 중지하도록 했다.이 기간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 발생 시 고객에게 바로 통지되며,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삼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하게 된다.금융당국은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가능한 금융사부터 비대면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생년월일 등 다른 수단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도록 바
사진=조세금융신문 DB(조세금융신문)200명에 달하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예상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안건을 7월로 미뤘다. 징계 대상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소명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당국은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만큼 다음 심의에서 제재를 원안대로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상정된 안건을 다음달 3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총 15건 중 6건의 안건을 7시간 넘게 심의한 결과, 보다 심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징계 대상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소명시간도 길어졌다.이날 제재심은 고객정보 유출과 국민은행 일본 도쿄(東京)지점 부당 대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 등에 연루된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었다.이 중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은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여부였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건은 심의가 시작된 지 2~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직접 참석해 2시간 가량 억울함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