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200명에 달하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예상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안건을 7월로 미뤘다. 징계 대상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소명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만큼 다음 심의에서 제재를 원안대로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상정된 안건을 다음달 3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총 15건 중 6건의 안건을 7시간 넘게 심의한 결과, 보다 심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징계 대상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소명시간도 길어졌다.
이날 제재심은 고객정보 유출과 국민은행 일본 도쿄(東京)지점 부당 대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 등에 연루된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 중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은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여부였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건은 심의가 시작된 지 2~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직접 참석해 2시간 가량 억울함을 피력했다.
임 회장은 고객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해 2011년 3월 카드사 분사 당시 고객 정보 관리는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맡았으며, 자신은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직접적 책임이 없으며,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는 이사회와 지주의 부당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은 무더기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소명시간이 길어져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후 2시30분에 시작된 제재심의는 오후 6시가 지나서야 8번째 안건을 논의했다. 결국 금감원은 나머지 안건을 삭제처리하고 다음 제재심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애초 처리하지도 못할 너무 많은 안건을 상정한 것이 ‘무리수’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중징계로 금융계 전체의 시선이 집중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심의 시작 전부터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KB금융지주와 은행은 수장 모두가 중징계를 통보받아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경영공백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심의 연기에 대해 일정이 다소 변경된 것일 뿐 중징계가 경징계로 낮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에서 진술자가 너무 많아 소명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소명 내용이 기존 제출한 의견서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3사에 대한 제재를 내달로 연기했다. 또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