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천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도 "원청의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며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대책이 엇박자로 나타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사장)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화오션이 파업을 주도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면서 "노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소 취하를 권고했다. 정 사장이 "재판 과정에 있기 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주중대사 내정자에 한중 FTA, 한중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며 평소 경제문제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에 천착해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 중국어 구사력도 갖춰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동북아질서에서 한국위상애 걸맞은 외교성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과(MBA)에서도 공부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예산청·기획예산처에서 행정문화예산과장, 국방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운용기획관, 예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된 가운데 피해업체들이 지속해서 검찰에 꼼꼼한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14일 신정권 비대위 위원장은 본지 취재를 통해 "검찰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금감원과 진행했던 건과 같이 현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번주내에 일정을 조율해 집회를 진행, 추가로 고소장 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에 편중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조세정책의 기본 취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대기업‧부유층에 대해선 투자 및 수익 전반에 대해 폭넓은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 대해선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내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우려에 대해 짚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는 2024년 세법개정안과 연계돼 정부재정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쉽게 말해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수익을 들여오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거액의 해외 자회사 잉여금이 국내로 들어왔고 95% 가량이 세금 없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쌓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돈을 배당으로 뿌릴 때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주환원촉진세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12일 8.9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개 선거구의 선거인 864만5천180명 중 77만5천971명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28%였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0%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41.4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43.06%로 집계됐다.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 선거 없이 가장 최근에 치러진 재보선의 사전투표율보다 낮은 것이다. 작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투표를 포함한 총투표율은 48.7%였다. 이번 재보선 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을 본 대체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5건이며 손실 규모는 3천22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손실을 입은 15건의 투자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다. 다만 작년까지 회수된 금액 5310억원과 장부액(평가액) 1892억원을 합치면 7202억원 가치를 갖고 있고, 원금 대비 3221억원 손실을 보고 있어 회수율은 69.1%다. 장부액 1892억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외부기관에 투자자산 평가를 통해 감액결정한 규모는 5년간 421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24억원(5건)을 감액결정하고 2020년 1542억원(4건), 2022년 482억원(2건), 작년 1892억원(6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결정했다. 투자손실을 보고 있는 15건 중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려 감세 효과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 부자감세 규모를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세금 저관여층인 서민‧중산층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렇게 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서 공문서에서는 부풀리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다는 것인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측이 평균소득을 이용해 중산층 기준을 잡고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해왔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그간 ‘평균소득의 1.5~2.0배 이하’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임광현 의원이 제시한 2013~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의원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효과가 부풀려 있다는 지적을 하자 기재부가 (중산층 기준을 잡을 때) 중위소득을 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3년~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OECD 서민중산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샴의 법칙’을 국내 적용할 경우 한국 경기 침체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경기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째 침체 상황이 이어진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첫 사례라고 임광현 의원은 설명했다. ‘샴의 법칙’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최저치보다 0.5%p 높아지면 이를 경기침체 신호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경제분석가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Claudia Sahm) 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1950년 이후 11번의 미국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체를 맞춘 바 있다. 한국의 2024년 5~7월 간 평균 실업률은 2.8%로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p나 높았다. 2023년 이후 기간으로 적용했을 땐 2023년 8월~11월 제외하고 모두 침체였는데, 여름 폭염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이 감소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중‧저소득자 기준을 작위적으로 올려 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공제를 조정한다. 그리고 그 공제가 저소득층에 많이 주어지는지 고소득층에 많이 주어졌는지를 봐야 부자감세인지 서민감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석의 기초 자료 중 하나가 조세지출예산서다. 해당 보고서는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을 20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두 배인 84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계층 연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평균소득에 잡는 경우가 드물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은 정비례로 국가의 부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1배, 중산층은 2배, 고소득층은 10배 식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가 쏠리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 기준이 고소득자로 쏠린다. 때문에 평균 소득이 아니라 전체 2200만 근로자 중 1100만 번째 사람(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잡는데, 이는 다른 주요국만이 아니라 한국 통계청 역시 같은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세수결손의 대응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의원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기상 의원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0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