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A씨는 IT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20년 정도 수출입 통관, 무역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전문가가 됐고, 주변의 중소기업들 수출입 통관·무역업무에 대한 자문역할도 해주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도 했다. 수출입 통관, 외환 관리, 무역금융 등에 대한 전체적 감이 잡히고 나름대로 현행 제도상의 빈 틈(loophole)도 보이자 이를 악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했다가 세관의 정보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이 전자제품(수출품)을 배에 싣기도 전에, 그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 있는 거래선에 연락해 수출물품이 그쪽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컨테이너째로 그대로 한국으로 다시 실어 보내 달라고 한다. 그 화물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 절차를 밟는다.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IT 제품인 수출물품의 품명을 당초 수출시에는 (예를 들어) TFT LCD MODULE로 수입시에는 (예를 들어) NFC CHIP 으로 약간 다르게 신고한다. 동일한 화물을 가지고 이처럼 가짜 수출과 수입을 연달아 일종의 회전거래(Revolving transaction)를 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해당 발표대회에서는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FTA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늘(25일)부터 2주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2월 6일(금)까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일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특단 조차에 나선 것.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가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 위험 성분이 포함됐는지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내 일부 기업은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주문해 놓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최대한 재고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업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 소재 스킨케어 제품 판매회사 베어 보타닉스의 창업자 제이슨 주노드는 지난 6일 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자마자 곧장 중국의 공급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각질 제거 장갑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주노드는 이날 1년 치 재고에 해당하는 5만 달러(약 6천900만원)어치의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취임 전 주문한 제품 3만여개가 모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최고경영자(CEO)를 공식 지명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이어 "하워드는 트럼프-밴스 (정·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정교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63세로 뉴욕의 유대인 가정 출신인 러트닉은 대학 학부 졸업 직후인 1983년 캔터 피츠제럴드에 입사해 29살 때인 1990년대 초반 회장 겸 CEO에 오르며 '셀러리맨 신화'를 쓴 입지전적 인물이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한 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달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현재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공동 위원장도 맡고 있는 러트닉은 당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인수팀 내부의 치열한 이견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후보군을 넓혀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NN과 펀치볼뉴스 등의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뉴욕 출신인 러트닉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하다. 러트닉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CNN은 특히 그는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달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초 가장 번영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K-뷰티업계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ODM(주문자 개발 생산)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북미의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시장은 2023년 9월 기준 30%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8%에서 19%로 증가하며 주요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 축소와 더불어 K-컬처, K-푸드의 인기가 K-뷰티로까지 이어지면서 북미 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예상되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는 북미 시장 내 K-뷰티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미로 수출되는 국내 기초 화장품은 한미 FTA에 기반해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10% 기본 관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탐지 장비 오류 탓에 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30대 여성 여행객이 과잉 몸수색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세관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반박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다"며 "실제로 마약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를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는 최근 신체에 붙여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세관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신변검사 등 여행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여행을 마치고 대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여성 A(30) 씨 일행의 캐리어에서 마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빅데이터와 AI활용한 디지털 관세행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15명의 빅데이터분석팀의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마약과 불법물품 등을 적발하고, 수입업자의 미신고 관세를 적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큰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다. 관세청은 19일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평가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우수사례는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통해 44개가 선정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관세청이 빅데이터·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수상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 편에서는 EU 관세법상 개념인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겠다. 독자들로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수는 있으나, 우리 관세법상 각종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세관의 처분(허가, 승인)을 EU 관세법에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고 부른다. EU 관세법은 우리 관세법과 달리, 허가,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EU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인의 신청과 이에 대한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으로 단순화시켜 규정해 놓았다. 기억할 것은, 표현방식만 단순할 뿐이며, 실제 EU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 대상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EU 관세법에 규정된 권한부여 결정 대상을 정리해놓은 것인데, 언뜻봐도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관 권한부여 결정 절차 EU 관세법은 관할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이 신청을 접수(Receive)한 이후 일정 기간안에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관할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