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상 조세(관세)포탈죄(제370조)의 유형별 위반행위(제1~3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행위범)와 달리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로, 범행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를 ‘의무범’(義務犯)으로 본다. 행위범에서는 입법자(법률)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통해 처벌할 행위를 규정하지만, 의무범의 경우, 누군가(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특정한 법적·윤리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핵심적(중심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관련 법제도 설계·운영과 관세청의 국제범죄 대응 전문지식·조사 기술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9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채택 지수(보유현황) 1위 국가는 인도, 2위는 미국이었고, 3위는 파키스탄, 4위는 베트남, 5위는 브라질 순이었다. 워크숍에는 한국과 프랑스, 남아공의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IMF 관세 담당 관계자가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가상자산 시장현황 및 자금세탁 위험 동향,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입법 현황,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사례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IMF와 협력해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 금천구의 '8천호 주택공급 실행계획' 내용 중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복합개발 언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세관은 1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천구의 발표가 일방적이며,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해 전혀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서울세관 측은 "금천구에서 개발부지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서울세관과 상의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면서 "서울세관은 구로지원센터의 복합개발과 관련해 금천구와 어떠한 동의 및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최고의 마약 탐지견(Top Dog)으로 인천공항세관 소속의 '팬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견에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라몬'(마약 부문), 세종경찰청 소속 '라온'(폭발물 부문)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관세청은 15일까지 탐지견 축제의 장도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 혹은 은퇴견과 함께 탐지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은퇴 마약탐지견 입양 절차 등도 안내된다. 이 밖에 반려견 성향테스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를 필두로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면서 11월 초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함께, 향후 생산 확대를 예고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폭증한 것이 눈에 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1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총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총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12억 1,7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한국 경제의 '바로미터'인 무역수지는 11월 초에도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성장세...韓 주력 품목 '청신호'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호조세가 뚜렷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38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7% 급증했다. 반도체의 총수출 비중은 24.4%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p) 높아지며 수출 선봉을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제62대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적십자 바자회’에 참여했다.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에 맞춰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관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수도 세관으로서 관세행정의 현장 애로 해소 및 적정한 지원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민생범죄를 집중단속하는 등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식 세관장은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세관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식 세관장은 1971년생으로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정보데이터정책관, 대구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발 관세 폭탄의 파고 속에서도 2025년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출 기업들이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준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성장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가 주를 이루는 자본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2% 폭증한 1,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기업 수출을 견인했다. 기업 규모별 수출액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5.1% 증가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또 중견기업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특히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Content Value)’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세청(CBP)이 요구하는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자의성에 있다. CBP는 완제품 가격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때 원재료비만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 가공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만약 제반 비용까지 함량 가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채산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세는 관련 업계를 넘어, 해당 원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화장품, 기계 등 이종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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