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1일자로 2024년도 파트너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인사규모는 총 48명에 달한다. 신임 파트너 승진에는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회계감사, 세무, 전략, M&A, 컨설팅, 디지털, 금융 등 폭넓은 영역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했으며, 이번 인사로 보다 강화된 전문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양준권 감사부문 전무가 품질관리실장으로 승진했으며, 세무부문에선 정인식 전무가 국제조세 및 M&A 세무자문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전략‧재무자문부문 내 M&A 솔루션 그룹을 신설하고 길태민, 이상범 전무를 공동 리더로 임명했다. 강선구, 김민성, 박근영, 박수민, 손동춘, 안덕수, 이용권, 이종선, 이정선, 이찬영, 이창호, 이창현, 이석채, 정대형, 황성연, 황인회 등 파트너 16명이 전무로 승진했다. 여성 임원 중에서는 박수민 감사부문 파트너와 이정선 금융사업부문 파트너 2명이 전무로 승진하고 신임 여성 파트너에 5명이 진입했다. 신임 파트너들의 평균 연령은 45세로, 80년대생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중 30대 파트너도 5명이 포함됐다. 박용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매끼리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2월 14일 A씨 계좌에서 누나 계좌로 4900만원이 입급됐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2월 27일 누나 계좌에서 다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자신이 2주간 누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조사 결과는 달랐다. A씨는 돈을 받을 당시 휴직 상태라서 마땅히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고, A씨의 누나는 단기간 5000만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A씨의 누나는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으며, 매월 130만원의 임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연임한다고 1일 밝혔다. WCO는 지난달 27∼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회를 열고 해당사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국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정책위원회는 WCO의 정책 전반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재정위원회는 WCO의 예산 조달·지출 등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WCO 회원국 중 10년 이상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모두 연임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위원회를 2014년부터, 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위원국으로 활동해왔다. 그간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지침 제정, 개도국 능력배양지원 사업 등 세계 관세행정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온 정부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긴밀한 연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 특히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1일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344.1조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한 수치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 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 보다는 조금 높으나 세수펑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으로 한 달 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은 국세청 최고의 요직으로 손꼽히며, 국세청 전 직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국세조사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본 직위를 두 번에 걸쳐 점유한 행시 39회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얼굴이 조사국장 직함을 가슴에 붙이게 된다. 역대 조사국장은 그 자체로 국세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이며, 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사이에 놓인 핵심 교두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역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따갑다. 위와 아래에 끼어봤던 37회 청장 체제에서 기수 역전이 실제 구현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세청 조사국장 다음 순번은 행시 40회가 되는 것이 순리겠으나, 행시 41회를 찾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행시 41회들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더불어 중요 요직이라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서 패싱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조사국장에 행시 41회가 임명되면 행시 40회가 패싱된다. ◇ 안‧김 행시 40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천560원 증가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공정 부문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세금 신고철 국세청을 사칭하는 이메일에 대해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해킹메일은 실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 해킹메일들은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 등으로 작동한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 관련 제목은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hometax1.co.kr, ~@hom_tax.com, ~@nnts.com 등 모르는 이메일은 열지 말되 @nts.go.kr, @hometax.go.kr 등 올바른 도메인으로 메일이 왔다고 해도 함부로 확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아이디, 패스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_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63빌딩’ 백리향. 이곳에서 ‘제39회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38년의 역사속에 무려 회원수가 2,300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황영순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이번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일부 수정했으며, 주요골자는 임원 등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주요골자는 회장 입후보자가 단독인 경우, 추대로 선출하도록 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6월 이내면 보선하지 않고, 부회장 중 최연장자 또는 총무부회장이 회장임무를 대행토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이날 총회는 등록,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및 축사, 공로회원 등 포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회칙개정안, 감사패 증정, 폐회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안성희 법제연구부회장(MC)의 행사안내와 함께 시작된 총회는 황영순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재정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지만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더 불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