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6년 1월 6일 오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최한 ‘2026년 신년인사회’ 현장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흡사 ‘국회 축소판’을 방불케 했다. 국회 부의장부터 여야 중진까지...“세무사 권익 보호 한목소리”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서영교(4선), 박홍근(4선), 이인선, 박수영, 김영환, 곽상언, 이상식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등 여야 핵심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세무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특히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유사 세무사의 불법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고 세무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으며,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작년 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업역 확대의 원년 선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세무사법 혁신과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그리고 65년 숙원이었던 세출 검증 업역 개척이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6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방위산업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방산수출 증대, 대·중소기업 상생, 방산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자문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강 고문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및 미국 듀크대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가 있다. 연세대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을 마쳤다.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했으며,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2020년 방위사업청 내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되어 2022년 6월 말 퇴직했다. 강 고문은 1999년 7월부터 국방 획득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국방R&D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방산육성 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 K-방산 수출 산업화를 주도한 바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강은호 고문 영입을 통해 광장 방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난 5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회계인 신년인사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계인 신년인사회는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대표적인 연례행사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김남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최중경, 김영식 역대 회장,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 등 회계업계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아이알큐더스(대표이사 이준호, 이종승)가 6일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투자자 소통 전략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알큐더스는 IPR(Investor & Public Relations)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업계 내 최다 IR 및 PR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한 업계 최대 IR컨설팅 조직이기도 하다. 최근 경영환경은 급속한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상법 개정, 기관투자가, 행동주의펀드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 관여 증가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율촌은 단순히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판 리스크 등 의사결정에 예상되는 위험까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 제공에 덧붙여 아이알큐더스의 역량을 율촌 고객 서비스에 접목시킨다. 양사는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상장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 및 조직 역량을 향상시킨다.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노동그룹이 오는 7일 오후 3시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광장에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발표 해석지침(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첫 세션에서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법 개정안을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던 전문 정보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해 배포하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북은 ▲부동산 ▲금융소득 ▲봉급 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감면 등 총 6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다자녀 혜택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봉급 생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다. 기존 월 20만 원이던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되며,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상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신설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유예되어 행정 부담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병오 전 강서세무서장이 38년간의 국세행정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아성 강서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전 대표세무사는 2025년 12월 30일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를 두루 거치며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아온 정통 국세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은평·포천·기흥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성실지원납세국장, 포천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세청 전산정보과 정보보호3팀장과 정보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세행정 정보화와 납세자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정세관리 추적4팀장, 국세청 소비세과,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실 파견 근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했다. 특히 강서세무서장 재임 기간에는 지역 납세 환경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연구시설 이전에 따른 세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민원 행정 운영과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소속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달 31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방안’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의 효율적인 설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외환 규제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주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환 규제 체계 마련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디지털자산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 광장에서 금융 관련 인허가, 검사·제재·조사 대응, 은행, 증권, 비은행 금융기관, 전자금융, 디지털자산 등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인 Legal 500 등으로부터 핀테크 및 금융규제 분야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 서비스를 자처하며 성장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판정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세 조장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시행한 환급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금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 기준 없이 높은 예상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 역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인 삼쩜삼이 마치 국가로부터 환급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권익 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주신 회원 여러분과 내빈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한국세무사회 조덕희 전산이사가 축사를 대독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세무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발혔다. 이어 구 회장은 “올해는 세무사제도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로,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64년 만에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개정은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조영조, 이하 서울주류도매협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주류도매협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8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서울 사랑의열매(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재록)가 진행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3일 강남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영조 협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진과 서울 사랑의열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성금 마련에는 ▲(유)대림종합주류 임정열 부회장 ▲유화진흥 이은춘 부회장 ▲사랑의 열매 정민주 팀장 ▲명지주류 이진호 부회장 ▲가야주류 김세영 이사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이웃 사랑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11년째 지속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연말을 맞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아동지원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후원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육비 지원 등 아동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오늘 첫 매칭기부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구지역세무사회(회장 김석수)는 지난 22일 라테라스 웨딩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간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석수 남대구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대구지역세무사회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공동체로,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세무행정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다가오는 2026년에도 회원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방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송년회는 일부 공식 행사와 기념촬영과 만찬이 있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회원 노래자랑 등이 펼쳐져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구광회 감사, 대구지방세무사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 부회장,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025년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들의 따뜻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달 19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팔달노인복지관’과 22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안나의 집’을 잇달아 방문해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과 노숙인 자활 지원을 위한 후원금 총 300만 원(팔달노인복지관 200만 원, 안나의 집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온정을 나누고, ‘나눔과 상생’이라는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19일 진행된 팔달노인복지관 봉사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하고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소통·나눔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화 교육, 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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