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국세청 여성국장이 탄생했다.주인공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임명된 이상화 서기관으로,‘국세청 최초의 여성조사국장’이라는 타이틀도 함께 차지했다.29일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한 데 이어 지방청 조사국장에 최초의 여성 국장을 임명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연말 정기전보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온 조사 분야에 여성이 임용됐다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또, 임환수 청장이 그간 인사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처럼 출신지역과 출발 직급에 상관없이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실시한다는 인사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특히 여성공무원이 전체 인원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4.4%에 불과한 현실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중용한다는 인사원칙을 정립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한편국세청의 첫 여성 조사국장으로임명된 이상화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은 ’77년 9급으로 임용된 이후 세무경력만 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단계를 축소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국세청 앱’ 서비스가 개시됐다.국세청은 그 동안 웹(Web), 앱(App), SNS를 통해 다양한 국세행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이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모바일 국세청 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모바일 국세청 앱’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화면에 구성하고 한 번의 설치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즉,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조세박물관, 학자금상환, 국세법령정보, 웹TV 등 웹 서비스는 물론 국세청홈택스, 뉴스레터, 전자도서관 등의 앱과 국세청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와도 연동된다.국세청은 ‘모바일 국세청 앱’을 안드로이드와 i-os 2종류로 제작·배포했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2주 승인기간 이후 서비스)에서 ‘모바일 국세청’으로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 중 금융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주요 사항이 있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우선 새롭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활용방안에 관한 것이다. 둘째, 펀드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결산일에서 환매일로 일부 변경되면서 펀드과세제도가 개선될 예정인데 펀드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셋째, 주식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과세대상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2016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연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혜택 활용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는데 매년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상품이다. 계좌 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만기 순소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사업자 661만 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은 늘어나고 PC방과 문구점·서점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체 사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한 661만 명이다. 이중 개인이 88.2%(582만9천명), 법인이 11.8%(78만1천명)를 차지했다. 특히 30개 생활밀접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전체의 21.9%인 144만6천 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3.2% 늘었다.업종별 현황을 보면 음식점업 중 치킨,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은 지난해 보다 12.6% (2만7536명→3만994명), 제과점은 6.5%(1만2890명→1만3726명), 일반음식점은 3.4%(48만773명→49만7169명) 증가한 반면 일반주점은 0.9%(6만1504명→6만945명) 감소했다.소매업점 중 편의점은 10.0%(2만6939명→2만9633명), 과일가게는 5.1%(9만835명→1만337명), 슈퍼마켓은 3.3%(2만7588명→2만8494명) 증가한 반면 식료품가게는 1.8%(6만1968명→6만874명)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비사업자의 창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통계를 매월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지금껏 국세청은 매년 12월(1년에 1번)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업종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시·군·구 구별없이 개괄적으로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말에 2달 전의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해 공개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군·구별, 업태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매월 단위로 분석해 기업 육성 및 창업 정책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창업이 빈번한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도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창업을 결정한 예비 사업자는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시·군·구별 분포와 연도별·월별 추이를 분석해 창업 업종 및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최신 사업자 통계가 매월 상세하게 구분·공개됨으로써 다른 기관의 정보와 결합해 상권분석 기초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국세청은 10월말에 8월말 현재 사업자등록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고, 그 이후 계속 월별로 공개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27일 제주혁신도시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등 산하 3개 기관 제주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국세청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서귀포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국세청 소속 3개 이전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이 새롭게 둥지를 튼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제주도가 새로운 삶의 터전인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신청사는 1546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에 준공했으며, 이 중 국세공무원교육원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6층 규모로 66명이 이전했다. 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118명이 이전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26명이 이전했다.한편, 국세청 소속 3개 이전기관의 이전으로 제주 서귀포 혁신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청에 관련 팀을 신설한다.국세청은 또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전산관리팀을 각각 신설하고,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해 인력도 보강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국세청이 입법예고한개정안에 따르면,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팀’을,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합의팀’을 국세청 본청에 각각 신설하게 된다.또,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해 6개 지방국세청에 ‘전산관리팀’을 각각 신설한다.이와 함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보강도 이뤄진다.국세청 본청에 세무서 신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이 증원되고, 지방국세청에는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이 증원되며, 차량 운행 인력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한다.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 인력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고객만족센터의 이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제주청사 개청식이 10월 27일 제주혁신도시에서 개최됐다.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관내 기관장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10월 27일 오전 제주혁신도시에서 국세청 소속 3개 기관의 제주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청식에는 특히 서귀포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 국세청 소속 3개 이전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표시했다.또한 이날 식전행사로 대륜동 풍물패, 서귀포시립관악단 공연이 열려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가 됐다.임환수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이 새롭게 둥지를 튼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제주청사는 총 부지 12만9,186㎡에 건축물연면적 4만2,613㎡에 달하며,총사업비는 부지가 585억 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법인사업자와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오늘(26일)로 마감됐다. 신고대상자는 73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이 늘어났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오늘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올 1∼6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정신고기간이고 개인 일반 과세자들도 미리 세액을 납부한 탓인지 일선 세무서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한산한 모습이었다.특히 이번 예정신고에는 올 세법개정에 따라 국외 전자적 용역을 비롯한, 보호예수, 보험계리, 금 스크랩 등 용역 공급자와 특례 적용 대상 품목 공급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외 전자적 용역은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게임ㆍ동영상파일 등을 공급하는 것을 지칭한다. 보호예수용역은 대여금고처럼 유가증권 등 주요 증서, 화폐ㆍ귀금속 등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업무 담당을 의미한다. 보험계리용역은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업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ㆍ4ㆍ7ㆍ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한다.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한 사람도 그래서 달인이라고 부르나 보다. 때문에 그들을 명인 고수 장인 등의 이름으로 높여서 불리어져 왔다. 전문가의 경지를 뛰어 넘어선 그들이기에 뭇사람들이 우러러보이는 지위에 존재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신바람이라든가 감흥 같은 더 밝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변화의 물결이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혹자는 자기 장르에 신(神) 끼 받은 사람처럼 미쳐버려야 진정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단다. 제도권 안에 있는 과세권 행사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십 수 년 넘게 세(稅)자와 씨름하듯 젊음을 다 불살랐다. 하지만 과(過)만 남고 공(功)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없는 게 공직사회의 관례라고 폄하하기에는 현실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은 달인의 경지를 넘어 세신(稅神)다운 면모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세무업무와 관한한 이를 공감할 수밖에 없기에 말이다. 공무원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곧 출세다. 본인은 말할 나위없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다름 아닌 인사이다. 그래서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