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에 총 48가구로 된 9층짜리 오피스텔 3개 동을 지으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았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16세대로부터 2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32세대로부터 6억5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중 20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으나, 40억원은 상환하지 못해 전체 48세대 가운데 월세를 받은 32세대가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 나머지 보증금은 유흥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A씨 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전세 세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이 올해보다 24% 줄어든 27만5천여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조사해 8일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준)은 총 27만5천183가구로, 올해 입주예정 물량(36만4천418가구)에 비해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입주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만1천265가구로 올해(2만8천664가구)보다 9.4% 늘어나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7만4천92가구, 2만9천950가구로 올해보다 36%, 1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동산원은 부동산R114와 공동 생산한 향후 2년간의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 정보를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청약홈(www.applyhome.c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공분양·임대, 청년주택, 정비사업 중 실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연휴 영향으로 2월 둘째 분양물량은 급감했다. 2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설 연휴가 낀 2월 둘째 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반석블레스포레',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후포오션더캐슬'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대우건설은 대구 서구 내당동 868-1번지 일원에서 '반고개역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개동, 3개동, 전용면적 84·157㎡ 총 240가구를 14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6월 입주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초역세권이며, 2·3호선도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 인근 학군으로는 서도초, 구남중, 경상여중, 대구제일고 등이 자리하며 대형마트와 새길시장 등의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견본주택 오픈 단지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961-11번지 일원에서 '영통자이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2조원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브로커 사건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7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7억7천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현직 지자체장, 정치인, 법조인, 국정원 직원, 국회의원,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인맥을 과시하며 범행했다. 실제로 단체장과 식사·골프 모임을 가지며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줬다. 남구 모 지주택 인허가가 국공유지 도로 문제로 난항을 빚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북구 지주택 인허가도 청탁해주겠다며 용역계약을 따내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A씨가 14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청탁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되면서 수수액은 7억7천만원으로 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내달 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경기·인천, 충청·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1·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날 서울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5일 인천 부평구 삼산컨벤션에서 경기·인천지역 2차 설명회를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펀드조성을 통해 PF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비롯한 롯데 그룹사가 참여한 이번 펀드는 2.3조원 규모다. 은행 1.2조원, 증권 4000억원, 롯데 그룹사 7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펀드조성을 통해 롯데건설의 총 5.4조원 PF우발채무 중 2.3조원은 3년간 장기로 연장되며, 올해 말까지 본PF 전환과 상환으로 2조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2025년 말 이후로 롯데건설은 PF우발채무를 2조원대로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조달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 등 기존 메리츠금융 펀드 대비 금리를 낮추고 기간도 3년의 장기 구조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을 통한 장기 조달구조로의 전환으로 PF우발채무를 3년 만기로 연장하며 한층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뤘다"며 "지난해부터 PF우발채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약 2조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이 상은 안전 분야 감찰 및 부패 근절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유공자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관리원은 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 감찰 추진, 재난안전관리 체계 수립 시행, 건설공사 수준 향상 등으로 국가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관리원은 건설안전, 시설물 안전, 지하 안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 문화 정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안전 감찰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매달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요 공정과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안전 취약 구간에 대한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했다는 게 동부건설측 설명이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 강조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설정한 안전보건 수칙인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동부건설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민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집중 현장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 현장 미작업 구간의 전원 차단을 통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설 연휴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비상연락망 가동 등을 점검했다. 특히 고소작업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연휴 기간에 금지하기로 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ᄄᆞ르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