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직원이 모바일 납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영세영업자의 세금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신고서를 최대한 채워주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의 도입으로 세무관서 방문, 신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최대 1,315억원의 납세자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전화·방문민원 축소로 본연의 행정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부스에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 관한 자료들이 배치되어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부스에 한 시민이 국세청 국선대리인에 관한 자료를 보고 있다.경제적 사정 등으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발생과 세정차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고, 2014년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무료로 국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시행 전(2013년)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16.3%로 낮은 편이었으나, 2014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30.5%로 크게 상승했고, 2015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우선 ’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60세 이상(’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특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100만원과 2500만원 미만이다.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에 상관 없이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이 때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내 제약업체인 파마킹이리베이트관련해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받고있는것으로전해진가운데,핵심제보자가내부고발자라는주장이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29일관련업계는국세청이최근파마킹내부고발자로부터‘리베이트’관련제보를받고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에있는파마킹본사에조사요원을투입,세무조사에착수했다고전했다.관련업계는이번파마킹 세무조사는리베이트와관련해내부고발자로부터정황이포착된이상관련된모든자료가 조사의 대상이며상당한금액의세금을추징당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또한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세청은2014년종합소득이있는신고대상자는오는6월1일까지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고28일밝혔다.종합소득은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합산한소득을말하며거주자는국내·외에서발생한모든소득,비거주자는국내원천발생소득을대상으로신고해야한다.국세청은신고대상자는홈택스에서전자신고를하거나,신고서를작성해주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면된다고밝혔다.만약전자신고하는경우에는홈택스를통해제공되는신고도움자료를활용해좀더편리하게신고할수&n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최근잦은항공사고로회사이미지에큰타격을입고있는아시아나항공이국세청세무조사를받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27일아시아나항공및업계에따르면,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세무조사는 아시아나항공이지난2010년이후세무조사를받지않았던 만큼통상4~5년마다돌아오는정기적인세무조사인 것으로알려졌다.아시아나항공관계자는“5년만에이뤄지는정기세무조사”라고말했다.하지만업계 일각에서는이번세무조사가시기적으로예사롭지않은시점에 실시되는 점을 들어 자칫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 인수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있다.금호아시아나그룹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삼성꿈장학재단에 이어 삼성그룹의 핵심인 제일모직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주부터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이번 조사는 제일모직이 지난해 연말 상장한 이후 첫 정기 세무조사이며, 2010년 당시 사명이 삼성에버랜드였던 시절 받았던 세무조사 이후 5년 만이다.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11월부터 이듬해3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의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의 특성상 큰 주목을 받고 있다.제일모직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도 각각 7.74%씩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제일모직의 상장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 보유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국세청은 23일 연예인 송승헌과 윤아를 2015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송승헌과 윤아가 2015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국세청은 4월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송승헌과 윤아를국세청 홍보대사로선정했다.국세청은연기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매력있고 감성적인 연기파 배우 송승헌과인기그룹 멤버이면서 성숙된 연기자로국내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윤아는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에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포스터 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시범 운용했던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함에 따라 세무조사후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를 경우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인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조사과장 면담제는 세무조사 책임자와 세무조사 받는 사람이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과세 쟁점에 관한 소명서를 첨부해 면담을 신청하면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장실이나 민원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이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소명할 기회는 있었으나 현장 실무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보니 현장 실무진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갖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조사과장 면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조사시 과세쟁점과 관련해 조사과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견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