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올해에만 159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해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산 장애는 은행이 60건, 증권사가 56건, 보험사가 25건, 저축은행이 10건, 카드사가 8건 등 모두 159건이었다. 문제는 금융권의 전산 장애는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지속해서 늘어왔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는 은행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246건), 보험사(137건), 저축은행(66건), 카드사(57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에 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전산 장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건), 카카오뱅크[323410](27건), 산업은행(25건), SC제일은행(23건), 토스뱅크(17건), 하나은행(16건), KB국민은행(15건), 수협은행·우리은행(14건)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는 전산 장애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건, 지난해 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 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을 조사를 마치고 지금 심의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사항을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국회에 보고가 됐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심사관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의미인데, 향후 위원들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8%를 갖고 있다. 김범수 의장(13.29%)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이전부터 사실상 금융업을 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 이후 최근 2주간 은행권에서 2조6천22억원의 여신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집계하고, 이 중 만기연장 건수는 8천997건, 1조9천310억원 규모이며 상환유예는 757건, 6천912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의 만기 연장 시에도 보증 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시 예외를 둬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관련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채무조정 취소 기능 등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관계기관 간 신속대응체계(핫라인) 구축 방안, 도덕적 해이 방지 심사 시스템 구축안, 부실차주 인정 범위 등의 검토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 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출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이 "청년희망적금은 4개월 만에 5.8%가 해지됐다"고 언급하자, 이 원장은 "상품을 예측할 당시에는 모두가 유지하리라 예상하지는 않았고, 10%가량 해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예산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상품 출시 때 기준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게 청년도약계좌의 조속한 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치인 38만명을 웃도는 290만명의 청년이 신청,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7월에 2차 가입에 대한 희망이 컸지만, 정부가 8월에 추가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부도설 등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하자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금감원은 20일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악성 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루머는 특정 기업에 대해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루머 등을 유포하는 행위와 회사채, 유동화 증권(ABCP) 채권 시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들 유포하는 행위다. 금감원이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금융사가 자금난에 처했다는 소문이 지라시(정보지)로 나돌면서 자금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발 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지라시 등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악성 루머 등 허위 사실 유포를 발견하면 즉시 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거나 각각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개인이나 법인의 해당 양도・이자지급 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금리가 오르고 외국인 채권자금이 순유출 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지난해말 1.798% 수준이던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9월말 4.186%로 급등,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이자·양도소득 영세율(비과세) 적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월22일 미국 기준금리를 2.5%에서 3.25%로 인상, 국내 상장 채권에 투자된 ‘외국인 원화채권 순투자’가 8월부터 -1.7%, 9월 들어 -0.8% 규모로 줄어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이 순유출 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이 지난 9월29일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4개 규제 중 1.5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낸다.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유해물질배출 기업도 공장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 임대 기준을 설정해 기업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 유해물질배출 기업, 반도체 기업에 공장증설 지원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시 필수적으로 폭발 예방 또는 피해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안전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전제는 건축물 구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다. 민간투자로 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도록 했었다. 환경 위해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당국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세계 다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열린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스필오버가 올해 총회의 주요 논의 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정책이 미치는 여러 스필오버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국 연기금 사태서 보듯 스필오버가 달러 외채가 많은 국가, 저소득국뿐 아니라 순채권국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관련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여신전문금융사를 점검했고 아직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연차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른 끝나야 인플레이션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또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특정 수준 환율을 방어하려 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환율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자본유출 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빅 스텝'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다시 한번 '빅 스텝'을 결정한 것은 7∼8월에 언급했던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 전제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성장률 하락 전망으로 성장 하방 리스크가 커졌고, 예상 밖 환율 상승으로 5∼6%대 물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의 빠른 평가절하는 한은 통화정책 결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AFC·Asian Financial Crisis) 때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 급격한 환율 상승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 여건은 두 차례 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약 3천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천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약 2억9천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1천650만달러에서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48만1천318달러(약 6억9천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