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10번째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최신 이슈 및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세션 1에서는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을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2일(화)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을 성료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최원근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난민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난민보호의 기원과 역사의 흐름을 강연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난민의 정의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탁건 변호사(유엔난민기구)는 ‘최근 해외판례 및 유엔난민기구 권고’에서 유엔난민기구의 감독기능 개괄 및 최신 동향에 관해 설명하며, 특히 강제징집과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발표한 지침을 소개했다. 문지혜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는 ‘공항 난민 현황 및 법률지원 실무’ 발표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내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의 활동 내용과 다수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대리하며 마련한 인천공항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난민활동가 알렉스는 ‘난민신청 및 난민면접 경험 공유’를 주제로 지난 13년간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실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난민재판 소송 실무’ 발표에서 난민인정 신청 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ESG/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공시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산업자원통상부 탄소중립녹생성장 표준화 포럼 등 다양한 기관에서 ESG, 지속가능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정통한 ESG 전문가다.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정 KPMG 회계법인을 거쳐, E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역임하였으며, 법무법인(유)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을 거쳐 세종에 합류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숭실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ESG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노하우를 겸비한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의 영입을 통해 ESG 센터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ESG 관련하여 선도적인 컨설팅 및 규제 대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공동 ESG 센터장인 송수영 변호사(연수원 39기)와 발맞춰 고객에게 ESG 공시 및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해외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경험부터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실행, 평가 및 유의 사항 등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사례를 살폈다. 특히, 사내변호사로서 유관 부서와의 관계 정립 및 소통법 등 실례 위주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전달했다.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In-House Counsel Academy, IHCA)는 2012년 로펌 최초로 사내 변호사 법률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직이다. 사내 변호사의 연차를 고려한 경력 단계별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업무와 밀접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실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내 변호사 필수실무교육은 매년 상반기 1~3년차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4~7년차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내 변호사 심화교육’을 진행, 깊이 있는 법률 주제별 쟁점을 다룬다.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올해 창설한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세 번째 결실로 45명의 세무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이날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3기 수료식 후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 교육수료생이 삼자 간 협약을 맺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인턴 서약서’ 서약식이 이어졌다. 수료식에는 총 6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과 이들을 채용한 세무사들 그리고 강의를 담당한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교육생들의 수료와 취업을 축하해 주었다.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1:1 취업연계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생과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최은지, 김다솜, 정은재 교육생은 표창장과 부상을 받고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개설해주신 세무사회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살뜰히 교육생을 챙겨주신 세무사회 회원지원팀 실무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직접 신규직원 양성학교에서 교육생을 가르치고 수료생을 직원으로 채용한 김지원 세무사는 “신규직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세무회계 분야 왕중왕인 ‘세무회계왕’이 탄생했다. 세무사회는 1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앞서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2일, 서울 백석예술대 캠퍼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67명의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연이자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대회 성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우수세무법인의 이상진 세무사무원이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이명재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양도현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뉴젠솔루션 특별상으로 회원 부문에서 이영미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 김미지 세무사무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우수세무법인(대표 이우철 세무사)이 금상을 차지해 이우철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1일 숭의여자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숭의여자대학교(총장 박경호)와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숭의여자대학교는 지난 1903년 평양에서 첫 개교 이래 올해로 개교 12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우리나라 여성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학과는 세무회계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인재를 매년 70여명씩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어,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숭의여자대학교 박경호 총장은 “우리나라 세무사님들 중에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세무사를 대표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오늘 뜻깊은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숭의여자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세무업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숭의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산학협약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8일 제2회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지역)로 강원 춘천 지역에서 ‘우리동네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조영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지역)’ 사업은 수도권 외 전국 단위로 변호사의 법률 프로보노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공익활동위원회의 후원 기금으로 지역의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1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된 변호사는 태평양, 동천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법률문제 대응과 제도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조영은 변호사는 2018년부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상임활동가로 활동하며 지역민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섰다. 2019년 ‘우리동네법률사무소’를 개소하여 강원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권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연계하여 법률상담, 법률교육, 소송대리 등을 맡고 있다. 조영은 변호사는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2년간 태평양과 동천의 지원과 협력을 토대로 장애인, 이주노동자·이주여성 등 소외 계층의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공익활동의 연계·확산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6일(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에 박영석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선정되는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영석 변호사는 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약 19년 이상 다양한 국제분쟁‧소송 업무를 수행해왔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췄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및 신규 규제 분쟁 관련 국제중재, 중동 특수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제중재 등 대규모의 상사중재를 비롯,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를 성공적으로 수행, 한국 로펌 또한 공법분야 국제중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했다. 공법분야 국제중재는 주로 글로벌 로펌이 수행해왔다. 박영석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는 사안의 규모 등의 성격상 단순히 소수 변호사의 관여로 성과를 낼 수 없고,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와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가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위원장 류윤교 변호사가 개회사를, 사회는 광장 정기창 외국변호사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제네바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등을 지낸 광장 최석영 고문이 ‘2024 미국 대선·의회 선거 결과와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미국 대선 및 의회선거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통상정책 중심으로 진단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EU의 ESG 관련 통상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EU의 통상정책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EU는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신통상규범 제정에 앞서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광장 박정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화웨이 관련 수출통제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