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명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우리 생활 곳곳에 진행된 디지털화로 많은 경제·사회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곧 플랫폼경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플랫폼 관련 이슈에 관해 각국 경쟁당국, 업계, 법률 커뮤니티,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간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플랫폼 운영자의 독과점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ESG·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11년간의 임팩트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ESG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사회투자은 새롭게 신설한 ‘스타트업 ESG 전략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ESG 평가와 투자 전문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사회투자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 및 평가 체계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ESG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월부터 평가 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한국사회투자의 스타트업 ESG 평가 모형은 스타트업의 ESG 경영 준비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대응’과 ‘기회발굴’ 관점에서 개발됐다. 평가 모형은 ESG 규제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기업의 ‘ESG 위험대응’ 요소와 ESG 기회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ESG 기회발굴’ 요소로 구성된다. 국내외 대표 공시 및 평가지표를 통해 범용성을 확보하고 스타트업의 규모와 산업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심사 시 스타트업의 ESG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경영전문대학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ESG연구센터와 함께 이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7일 황윤환 변호사(사진)를 영입하여 공정거래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황윤환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모두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동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베테랑이다. 2004년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2009년 글로벌 제약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역지불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한 시기에는 린데plc(Linde plc)와 프렉스에어(Praxair Inc)간 기업결합, 다나허(Danaher Corporation)과 제네럴 일레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간 기업결합, SKT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들을 심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국제협력과, 공동행위과 사무관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등 공정거래 및 인접 규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황윤환 변호사는 향후 율촌 공정거래그룹에서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13일,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다.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빈곤, 학대,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위기 청소년’들은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각종 범죄나 착취에 이용되는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왔지만, 지원체계와 주무관청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부모의 친권이 우선시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의 일탈과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화우공익재단은 제14회 공익세미나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실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청소년 쉼터 이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위기청소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이상정 센터장이 위기청소년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립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촬영 권영지 기자)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인재. 그리고 최고의 팀. 기획재정부는 정부 18개 부처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세제실은 기획재정부 6개 관‧실 중 하나다. 그렇지만 세제실은 그저 여럿 중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부처, 최고의 공무원들이 일하길 원하는 최고의 팀으로 손꼽힌다. 세제실 공무원들은 고되지만, 매년 세금제도를 가다듬고, 고쳐가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제실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믿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세제실장인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통해 세제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영역을 거쳤다. 처음 10년 동안은 국세청의 법 집행자였다. 이후 20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을 만드는 조율사였고, 어느 때에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 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원 심판관이었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측이 연대부회장 후보를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긴급 교체했다. 어제(1일) 황재윤 세무사와 김선명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확정하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후 개소식을 치렀던 구재이 캠프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으로부터 황재윤 세무사가 보수교육을 제 때 받지 않아 권리정지를 받았으며 현재 정지 기간에 해당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2일 급히 새로운 부회장 후보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어제 후보 등록 후 캠프 발대식을 치렀던 구재이 세무사 후보는 오늘 김선명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본회 선대위에 다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추첨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완일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함께 뛸 장경상·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30분 본회 회관 4층에 마련된 선관위를 방문해 후보 등록를 마무리했다. 김완일 후보는 지난 2020년에도 장경상,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후보로 나서 당선된 바 있다. 이 3명의 멤버는 3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본회장인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연대부회장 후보로 다시 뭉쳐 끈끈하게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김완일 회장 후보는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93년)하고 국세청 근무 16년을 마감한 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부회장 및 서울지방회 연구이사, 연수이사,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국세예규심사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유영조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나서는 한헌춘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함께 이날 오후 4시 10분 선관위를 방문해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김기동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유영조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와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중부지방세무회장을 맡고 있다. 한헌춘 연대부회장 후보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본회 상근부회장,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곽장미 연대부회장 후보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서울역 집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유영조 후보는 ▲AI를 이용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 ▲한국세무사회 회원 간 갈등 극복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회직자가 아닌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로의 개편 등의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