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다음 달 4일 오후 4시 ‘디지털 헬스와 AI 그리고 규제 혁신’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AI가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 헬스 AI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약 37% 성장해 2030년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 약 46% 성장해 2026년 약 7450억원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 분야의 특성상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번 웨비나에선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을 전공한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연수원 43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혁신’을, 헬스케어를 포함한 각종 IT 관련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AI 규제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입후보등록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예상대로 최운열 전 의원,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오늘(27일) 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된 회장 후보 기호 추첨에서 최운열 후보 기호 1번, 이정희 후보 기호 2번, 나철호 후보 기호 3번을 배정 받았다.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외감법 제정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 반면,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형식적 감사업무가 실질적 감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기업 중심의 기조로 인해 회계사회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신외감법 제정을 추진했던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현업에선 이대로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확고히 회계사회의 위치를 지켜줄 강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호 1번 최운열 후보(전 의원)는 과거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과 더불어 신외감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후퇴하는 주기적지정제 등 각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하여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하여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한 후 실제로는 환금급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제보자인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삼쩜삼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 9661원의 세금을 초과납부 하였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한 결과 환급금이 전혀 없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박금낭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윤성휘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변호사 100인’과 ‘40세 이하 우수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박금낭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팀장으로서 지식재산권,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다. 제약·바이오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관련 제반 자문 업무를 포함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생활화학용품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윤성휘 변호사는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환경안전 그룹 소속 변호사다. 건설, 부동산, 산업안전·중대재해, 민간투자사업, 행정소송, 공공계약 관련 분야에서 각종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델리니안(Delinian·전 Euromoney)’이 발행하는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다.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변호사 100인과 40세 이하 우수 변호사 40인을 선정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 조상호 세무사, 이하 조세모)' 출범식이 27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조상호 세무사는 기념사에서 먼저 참석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영속성 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 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정을 바로 세우는 활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해 왔다. 이에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상호 대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무사들이 힘을 모아 출범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유뷰브 강의 조회수가 5만6,000회를 육박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세정가에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동우회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유뷰브 강의를 하고 1:1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담도 진행 중이다.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은 매년 5월 1일 국세청 소득세과와 협의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관련 바뀐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무원연금공단서 운영중인 유튜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대상 대부분은 단순 신고로 5분이면 식고서 작성이 끝나는데, 2002년 이후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황 단장 강의는 단순 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아닌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 인기가 높다. '종합과세'하는 6가지 소득의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설명부터 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서 소득을 분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3일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영 애로 해소하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찾기 위해 세무사회에‘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 특히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라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5월 23일 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인 ‘일상으로 스위치 ON’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주민의 적절한 의료비 지원, 쪽방 주민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재만 회장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백천사회복지관에 매월 40만 원씩 후원하기로 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미래상속세연구소가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상속분쟁’ 세종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세종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 발표한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짚어본다. 도훈태 세종 변호사(연수원 33기)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미국 국세청(IRS)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사진)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환경 보호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법무법인 광장이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SK매직 김완성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착한 소비 및 환경 문제에 광장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업무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포함한 삶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관행으로 사용하던 종이문서, 송무 내부 결재 문서도 전자문서 내지 전자 절차로 바꾸었다.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의 타임시트(Time sheet) 기재와 빌링 파일의 전면적인 전산화(E-billing system) 등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 2021년 4월엔 재단법인 기후변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정부24 등도 주민번호 13자리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 지난해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삼쩜삼은 개보위 조사 이후 국세청 홈택스 접속방법을 주민번호 7자리(생년월일+1자리)와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도록 변경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바 있는 삼쩜삼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는 제11대 세세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자선기금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에 지난 20일 자선기금과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은 20여년전에 무허가 건물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때에 전 강서세무서장 최기영세무사가 꾸준히 지금까지도 봉사활동을 해오던 곳이며 국세청 축구동호회도 15년여를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날 기부 행사에는 세세회 이삼문 회장과 배정용 자문위원, 최기영 세무사가 참여 했으며, 은혜동산 원장과 사무국장, 20여명의 원우가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가 대폭 증가하고, 감면요건에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법인세신고 간담회에 이어 지난 16일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또다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등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3월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건의에 따른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인공지능‧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관련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가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법적 규제 논의에 대한 글로벌 추세와 산업계 동향을 살펴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EU, 미국에서의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생성형 AI의 잠재적 리스크,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율·규제, 가이드라인,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FP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성형 AI 시스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이 보고서가 제공된다. 광장과 FPF의 환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의 축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의 첫 기조연설, IBM AI 윤리위원회 의장이자 최고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y) 부사장의 두 번째 기조연설로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에서 활동하던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와 임성우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자사 국제중재그룹에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로버트 왁터 변호사는 약 10년간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된 100건 이상의 국제 중재 재판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으로 활동해왔다. 국내외 유수의 로펌 평가 매체인 챔버스 앤 파트너스, 리걸 500, 후스 후 리걸 등에서 최고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된 바 있다. 로버트 왁터 변호사와 더불어 광장 국제중재팀장을 도맡았던 임성우 변호사도 함께 세종에 올라탔다. 임성우 변호사는 역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대형 국제분쟁을 수행해왔다. 국내 국제중재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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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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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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