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현행세법에서는‘근로소득’을‘일용근로소득’과‘일반근로소득’으로구분한다.일반근로소득을받는상시근로자들은연말정산이라는절차를통해세금을환급받거나덜낸세금을다시내기도한다.반면에일용근로자들은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된다.상시근로자들이1년간지출한비용중에서소득공제대상을가려진짜내야할세금을계산하는연말정산이라는절차를일용근로자들이하지않는이유는일정액을공제하고세금을떼기때문이다.일용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예를 들어 보면,하루30만원의일용근로소득을올린A의원천징수세액은급여지급액에서&n
(조세금융신문)현행소득세법은해외에서근무를하고받은소득의일부에대해비과세혜택을주고있다.비과세항목에들어가는국외근로소득은해외건설현장에서등에서근무뿐만아니라원양어선과북한지역의근로까지포함한다.북한·원양어선근로소득비과세‘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따라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은보수중월100만원이내의금액은비과세된다.또한북한지역을항행하는선박에승선하는승무원이항행기간동안받은급여역시비과세된다(서면1팀-489).원양어업용선박또는&nbs
<사진 = 국세청 대변인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2일임환수국세청장은국세청세종청사에서열린시무식에서신년사통해“세정운영의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임환수청장은“현재어려운경제상황으로세수부족이지속되고탈세와조세불복이지능화·전문화되고있다”며“산중수복형상을극복하기위해세정운영의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임청장은“사후적처방보다는사전적예방이우선하듯,‘자발적인성실신고지원’에‘세정의포커스’를맞춰야한다”며“납세협력비용을최대한줄이고다양한성실신고지원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유재철 기자, 전한성 기자)지난달2일국회본회의에는예산부수법안으로지정된법인세법등9개세법개정안이상정됐다.이중상속·증여세법을제외한8개세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었다.개의직전까지계속된여야수뇌부협상으로예산부수법으로지정된모든세법개정안들이무리없이통과될것이라는예측과달리유일하게부결된상·증법개정안에대해문창용세제실장은아쉬움을드러냈다.하지만담뱃세(개별소비세),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등이포함된굵직한법안들이통과된점에대해서는충분히만족한 
(조세금융신문) 매년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업별로 하게 되는 2014년 귀속연말정산은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많다. 게다가 다자녀·6세 이하 등 다소 복잡했던 자녀 인적공제도 인당 세액공제로 단순화 됐다. 또한 폐지가 거론됐던 신용카드 등의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돼 2016년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으로 영향을 받는 연말정산 관련 규정은 대략 26개 정도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세금융신문)신용카드는이제주요결제수단으로제대로자리매김했다.‘유리지갑’인근로자들은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소득공제’라는혜택까지받을수있어1만원이하의소액까지신용카드결제가급증하고있다.여신금융협회의따르면전체카드이용건수중에서1만원이하결제건수는지난2000년4%에서올해41.6%까지치솟았다.소비자들이신용카드를주요결제수단으로이용하는이유는현금를일일이들고다녀야하는불편함을없애주는것도있지만앞서언급했듯‘소득공제’라는큰(?)혜택을받을수
(조세금융신문)모뉴엘사태로역풍을맞았던역삼세무서가차분함을찾은모습이다.26일역삼세무서는김광삼전서울청조사4국1과장이신임서장으로취임하고조직안정화에힘을쏟고있다.소득세과와부가가치세과를통합하는내용을포함한내년도조직개편발표에맞춰차분히개편을맞이하고있다.김서장은"취임한지얼마되지않아무척바쁘다"며"소득‧부가과를통합하는부서개편에앞서새롭게업무분장을짜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과중한업무를처리하기엔현재부서인력이많이모자란다"면서도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는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가면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과 교육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3.0 협업 강화 차원에서 2015년 1월부터는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 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폐업을 하기 위해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과 신고누락에 따른 사후 불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폐업(원)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교육지원청에도 폐원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하지만 국세청과 교육부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공동지침을 마련해 2015년 1월부터는 폐업(원) 신고를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되도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학원 폐원신고서, 교습소 폐소신고서, 개인
(조세금융신문)정부는내년담뱃값인상을앞두고매점매석및사재기로확보된물량이풀릴것에대비해집중단속을벌인다.특히국내담배공장에서서류상으로만올해에물량을반출한것으로꾸며놓고실제로내년에공급하는지중점감시할예정이다.이는올해기준의담뱃세를내고내년에인상된가격에담배를공급하는행위를방지하고적발하기위한정부의방침이다.기획재정부를비롯해국세청,관세청,경찰청등관련기관들은30일중점점검회의를열고담배사재기집중단속상황에대한점검및사재기한
(조세금융신문) 연봉 6600만 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세금이 급등하며,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도 작년보다 최고 17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미혼의 월급쟁이들은 올 연말정산에 각별히 대비하라는 경고가 나왔다.작년 세제개편 결과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증가한 세금액(24만75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효과(7만4250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를 신설하는 셈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 총 90만7500원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2013년(73만4250원)보다 무려 17만3250원이 증가한 금액”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 대비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들지만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최고 573만원으로 적지 않다. 연봉 66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