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올해 35회째로 실시한 '2014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및 UC 공모전'에서 국세청장 표창 78명 포함한 최종 당선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공모전은 전구 초·중·고등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 만화, UCC 총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공모전 접수 결과 많은 작품들이 성실납세와 현금영수증을 주제로 다뤘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도 있었다. 최종 출품작 수는 13만점을 넘었다.각 부문별 우수작품을 보면 글짓기 부문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독서확대기를 통해 세금의 고마움을 표현한 '아크로벳의 비밀은 세금이래요!'가 초등부 금상, 포스터 부문은 '성실한 세금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든든한 나무로 표현한 작품이 중등부 금상을 수상했다.또한 만화 부문은 가족애를 잘 드러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금'이 고등부 금상, UCC 부문은 '황금,소금,지금,세금'이라는 운율에 맞춰 '성실한 납세'의 소중함을 강조한 작품이 금상을 수상했다.전체 입상자 명단은 8월 29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9월 4일까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공개모집한다.보직 가능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이다.또한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과 세원관리와 관련된 대책 수립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응시원서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로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로 우송하면 된다.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의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와 세금신고의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불합리한 세법령 등의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언저리에서 머문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대기업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제감면 총액 9조 3197억원 중 4조 3100억원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상위 30개 대기업이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전체 공제감면총액 대비 46.2% 이고2012년에 비해선1조2535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늘어난 공제감면금액 때문에대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명목세율(22%) 보다 현저히 낮다. 10%, 20%, 22%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대기업은 모두 22%의 한계세율 구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비율 즉, 실효세율은 적용세율인 22%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자동차는 15.8%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부 재정상황이 안 좋기
국세청이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발족시켰다.국세청은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원장을 ‘기자단 조언자’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국세청 기자단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세청의 주요정책과 세금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대학생의 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전파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권창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 앞으로도 온라인 매체를 다양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데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이 역외탈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강화한 것이 탈세 추적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수보한 자료의 건수는 4만8,530건이며, 이를 활용해 8,492건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했다.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4.6배(357%)나 증가했다.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도 2009년 1,218억원, 2010년 3,70억원, 2011년 3,804억원, 2012년 3,25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비록 지난해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12년·13년도의 경우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
(조세금융신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제반 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100원당 5.5원인 반면 징세비용은 0.76원이었다. 다만 징세비용은 지난해 0.72원으로 10년 전(2014년, 0,86)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기준 일본의 경우 1.75원,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40원과 1.20원이었다. 미국(0.62원)을 제외하고 최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서도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기준 1,000원당 55원에서 오는
(조세금융신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부산‧경남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우 피해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부산국세청은 폭우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차원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8월에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조치를 하고,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장기성실사업자 1억, 성실납세자 5억)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세정지원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유예 신청은 ‘전자민원’의 ‘인터넷 민원신청’ 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에서 할 수 있다.부산청은 특히 관할세무서장
▲61년생 ▲대구고 ▲고대 경제 ▲행시36회 ▲국세청 기획계장 ▲서울청 조사1국1과1계장 ▲영덕서장 ▲경산서장 ▲중부청감사관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파견 ▲국세청 자영소득관리과장 ▲미 국세청 파견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직무대리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국제거래국장
▲60년생 ▲대전고 ▲서울대 경제 ▲행시 36회 ▲광주세무서 총무과장 ▲목포 직세과장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서초 법인2과장 ▲국세청 조사1과 3계장 ▲인사계장 ▲원주서장 ▲세종연구소 파견 ▲서울청 조사3국 4과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61년생 ▲고려고 ▲서울대 ▲미시간대경영대학원 ▲행시33회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조사1과 ▲예산서장 ▲OECD주재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조사4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