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5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계 기업들의 세정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기기 위해이번 간담회에는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을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외국인 차별없이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면서 총 조사건수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사내용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조사심의팀, 과세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
(조세금융신문) 이번 개정 중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을 금년부터는 전면 폐지하여 누진세율(6%~38%)로 적용하도록 하여 세금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단기보유(1년, 2년)한 주택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시 50%였으나 금년부터는 40%로, 2년 미만 보유시 종전에는 40%였으나 금년부터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다.특히 이번 개정 중 주택관련(증여나 상속분은 제외하고 매매에 한한다)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1%로, 9억원 이하는 2%로, 9억원 초과는 3%로 완화되어 주택 경기회복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이다.또한 주택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최초임대료가 주변시세 이하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분)를 양도차익의 60%까지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였다.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의 세금부담이 종전에는 60%였으나 금년에는 누진세율(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등이 선정됐다.또한,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와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등도 주요 탈루혐의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전산정보관리관과 세정홍보과장에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공모한다.국세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으로, 오는 2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 한편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시작으로 국세청의 인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미뤄진 인사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특히 1956년생인 인설세무서장과 과장급 명퇴가 임박한 만큼 후임 인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겸순 _ 세무법인 다솔 영등포지점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1. 신고의무가 없는 자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절세하는 비용들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와 감면 = 과세표준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은 매출(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기부금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장부에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19일 개방형 직위인 세정홍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국세 관련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조세박물관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이나 3년 이상 근무한 5급 상당의 공무원,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부서 책임자 이상이나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19일 개방형 직위인 전산정보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국세행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전산인력 정예화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유지와 보수, 세무정보의 유출방지 및 전산보안 업무 등을 관장하는 자리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이하일 경우 경력 10년 이상에 관련 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7년 이상에 관련 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급은 관련 분야 2년 이상, 4급 이상은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인 역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시켜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체(일명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청 산하 세무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세무서 공무원들은 카드깡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비호 하에 카드깡 업체는 수년간 1천억 규모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카드깡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국세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서울국세청 산하 세무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조사 대상 세무서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색출해 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청부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죤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 컴퓨터와 관련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은 물론 회사 임원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이 피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윤재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에 의해 쫓겨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피죤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인 상태다. 특히 세무조사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때 승승장구하던 피죤은 이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피죤은 2년 전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탈세혐의로 검찰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납세자들의 방문이 폭주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한 때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원24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세환급금찾기’는 네이버 등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특히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검색하려는 납세자들의 방문이 일시에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으며, 현재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 대상액은 2011년 국세환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