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이러한 내용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및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고지세액 일부를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요청 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달 30일~11월1일까지 일정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4 그린에너텍’ 전시회에 참여해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관광공사 등이 주관한 행사이며 올해 7월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와의 기관간 업무협약 (제도,홍보 관련)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전시회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의 홍보활동과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인천국세청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답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공동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작기계는 소재를 절단하고 구멍을 뚫거나 연마해 부품을 만드는 기계로써 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연삭기 등을 총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입찰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충남·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1년 10월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년 내 임대료를 5% 내에서 조정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 A씨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재체결했기에 당연히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특례기간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맺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에 2021년 10월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새 게재분(5회)을 공개했다.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으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됐다. 12억 미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1일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 및 다목적구장 1년차 신입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 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 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며 “꾸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숙명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강조하며,“우리 함께 멋진 중부청을 만들어 봅시다”고 당부했다. 워크숍 3부에서는 신규직원들이 동료와 미션을 수행하며 팀워크를 쌓아 원팀을 만드는 팀빌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호 소통과 신뢰, 협업과 협동의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1일 직원들 건강과 휴식을 위해 청사 내 건강관리실을 열었다. 서울국세청 건강관리실에는 보건관리자(간호사) 1명이 상주하여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장비로는 혈압계, 체온계, 혈당계, 체성분측정기(인바디), 척추온열의료기기(세라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소염진통제, 해열제 등 상비약도 비치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보건관리자는 “격무와 스트레스로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은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유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및 특정 업체 과다 공급 등 변칙 거래 여부를 점검하였음 정부가 1일 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철회함에 따라 휘발유 세율은 5%p(△20%→△15%), 경유·부탄은 7%p(△30%→△23%) 상향 조정됐다. 유류세율이 올라가면, 미리 사둔 유류를 저장해뒀다가 높은 세율을 적용해 비싸게 팔아 부당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어 고의로 정상 소요량 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류 거래질서 준수를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10월7일부터 3주간 직원들의 자발적 걷기행사인 '가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전개하고,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2백만원을 우승팀 명의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약 7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200% 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챌린지 최종 결과, 세종세무서와 대전청 직속실이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하여, 부상으로 수여된 상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양동훈 청장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소통행사였다”면서 “대전지방국세청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이하 스가타 회의, SGATAR)가 개최된 가운데 ‘수출주류 박람회’를 통해 우리 술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스가타 회의는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한 국제회의로서 중국, 일본, 베트남 및 호주, 18개 회원국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OECD 등 국제기구의 대표단 약 180여명이 참가했다. 우리 국세청은 우리나라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선보였다. 스가타 회의와 수출주류 박람회를 연계한 건 최초의 일이다. 박람회에선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부터 각 지역 특산주, 우리나라 고유의 맛을 살린 탁주・약주, 해외시장에 널리 알려진 소주・맥주, 국제주류 품평회에서 수상한 국산 위스키 등 30개 업체의 89개 명품 주류의 시음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 시장 변화에 발맞춰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주류맛 음료도 소개하여 변화하는 국내 주류산업을 알렸다. 국세청은 주류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주세 행정과 주류 제조・판매 면허 행정 체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주류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수출 지원 및 주류 면허지원센터의 제조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신규 창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맺은 세금교실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세금교실에서는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권리보호요청 제도가 담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등 유용한 자료를 여성 창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사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 제공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