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6.2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으로 전년대비(87.8조원) 6.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만8504개 증가한 103만960개였다.
흑자기업은 전년대비 3만6728개 증가한 65만2200개로 적자기업 수 증가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적자기업은 전년대비 1만1776개 늘어난 37만8760개였다.
지난해 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이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중 과세대상으로 잡는 과세표준은 전년도보다 줄었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459.1조원으로 전년대비 16.0조원 줄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내려간 영향이 크다.
상장사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35.4%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를 많이 내던 대형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세수 현황에 먹구름을 끼게 했다.
금융부문에서 돈이 나갔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미국의 IRA법에 따라 삼성‧현대‧SK하이닉스 및 2차 전지 부문 기업들이 대거 미국 투자에 거액을 쏟아부으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고, 현 정부의 친원전정책‧친환경 정책약화로 국내 대형 태양광 업체가 미국으로 이동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1903.5조원으로 전년대비(1648.6조원) 254.9조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5.5조원으로 전년대비(30.3조원) 4.8조원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총매출은 199.5조원으로 전년대비(172.9조원) 26.6조원 증가했며, 법인세는 3.4조원으로 전년대비(3.2조원) 0.2조원 감소했다.
비상장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5218.8조원으로 전년대비(4258.6조원) 960.2조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52.7조원으로 전년대비(54.3조원) 1.6조원 감소했다.
비상장사에는 중소‧중견기업들도 포함되지만, 재벌 산하에도 대형 비상장사가 다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