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3일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찾았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부산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상 유의사항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최송희 연합회장 및 각 구(區) 지회장들로부터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고용증대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간부들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세무행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경기북부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세무조사 시 전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실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기업환경에 차이가 많은 지역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청장님께서 자주 현장에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니다. 제가 수위가 쎄도 좀 위험성이 있는 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현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지역 인공지능 기업 경영자들이 11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벤처기업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형수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세금 고민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전했다. 정우주 주식회사 인디제이 대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게 ‘자금 확보’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기업의 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특구 측에서는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 주식회사 감성텍, 넷츠프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블루캡슐, 주식회사 비투엔, ㈜씨에이에스, 주식회사 인디제이, 인트플로우 주식회사, ㈜카라멜라, ㈜페르소나에이아이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회사 럭키산업 박흥석 대표는 1973년부터 수술비가 부족해 치료를 못 받는 심장병 어린이에게 성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과 ‘인재가 미래다’라는 뜻으로 각종 교육단체, 장학단체, 기부단체 등에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박언휘내과의원의 박언휘 원장은 직접적인 의료활동과 언론을 통한 장애인 봉사・후원을 홍보해 ‘대구의 슈바이처’로 불리고 있다. ‘박언휘슈바이처 나눔재단’을 설립해 지난 20여 년간 노숙자와 불우이웃을 위해 무료병원, 농촌지역 순회 무료진료, 사회복지단체 의료봉사,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필품 보내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다. 세아전설 박근욱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전기설비 보수 및 초등학교의 낡은 에어컨 교체・방한 외투 전달 등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고등학교・대학교와 협력하여 전기분야 현장 실무과정을 직접 강의하는 등 재능기부에도 나서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신동환 경감은 30년이 넘도록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청소・생필품 지원・보일러 수리・연탄 나눔배달 등 사회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본래의 상속재산과 더불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특징이다. 보험금 상속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자. 앞서 보험금의 증여에서 살펴봤듯이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2번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수령해서 납입한 것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 2와 같은 방식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남편과 부인이 서로 교차보험을 가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들어 공시지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60→80%)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작년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9일 정부 안팎과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수 펑크 상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세목에서 비상등이 켜진 것. 세금 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지 않고 60%로 두는 것만 해도 개인의 세 부담이 20%~40% 안팎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면서 "보유한 주택·토지의 형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종부세수도 이에 상응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년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으로 2005년 세목 신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5조7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0.6~3.0%의 일반세율·1.2~6.0%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챗지피티(ChatGPT)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챗지피티는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글자와 단어를 파악, 그 맥락과 글자(text)를 적합하게 조합해 원하는 글이나 이미지로 생성해주는(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gence, AI) 모델을 말한다. 인간의 삶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Al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등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이후 Al‧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업과 불평등이 심화, 사회갈등이 예고되면서 이른바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양한 과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과세정보에 담긴 개인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는 균형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과제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로봇세 고민보다 일단 합리적인 활용기술 개발이 급선무” 로봇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공장자동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세(automation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