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주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2.0을 활용한 제1차 프로그램 집중교육을 마쳤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역에서 세무사랑의 보급률을 높이고, 신규직원을 빠른 시간 이내에 경력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정규과정(세무사반, 직원반)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이 직접 1인 1PC를 사용하여 전표 입력부터 최종 신고서 작성까지 신고업무 맞춤형 교육으로 한국IT직업전문학교(양재소재) 다산관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18일 1회차 교육은 고은주 세무사가 프로그램 주요기능 설명 및 각종 전표 입력 및 결산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7시간을 강의했다. 19일 2회차 교육은 김종완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시작으로 업종별 구분 기준 및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포함 세액공제 작성방법 및 적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25일 3회차 교육은 신철 세무사가 법인결산과 조정관련 재무제표 확인 및 세무조정 관련 실무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26일 4회차 교육은 이원주 세무사가 세무사랑 프로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3일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와 더불어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Regulatory)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챗GPT(Chat GPT)를 필두로 생성형 AI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APAC 지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EU, 미국 등 전 세계 AI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세와 산업계 동향을 심도 깊게 분석했다. 축사는 광장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 환영사는 FPF의 CEO인 줄스 폴로넷스키(Jules Polonetsky)가 맡았다. 강도현 차관은 앞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 ‘서울 기업 서약’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공유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로, IBM의 AI 윤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y)가 신뢰성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및 개방형 혁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개인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집트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하다가 탄압을 받은 이집트인 A씨가 긴 소송을 딛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심 재판에서 이집트 출신 A씨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민주화 및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다가 이집트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6년 전 한국으로 피신, 한국에 정치적 탄압을 사유 등으로 난민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며 난민인정을 거부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난민도 아닌 대단히 불안정한 신분에서 극히 어려운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A씨를 법률대리해 이집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A씨가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여전히 이집트 본국에서 A씨 가족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28일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한 판례연구집 조세판례연구를 출간한다. ‘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을 출간한 바 있다. 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세법 판례를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간결하게 서술했다. 이번 제7집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61편의 평석을 수록했다. 오래전 논란이 해소되었거나 지엽적인 쟁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롭고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쟁점 위주로 작성된 평석을 선별했다.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평석 앞부분에 요약문을 실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다음 달 4일 오후 4시 ‘디지털 헬스와 AI 그리고 규제 혁신’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AI가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 헬스 AI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약 37% 성장해 2030년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 약 46% 성장해 2026년 약 7450억원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 분야의 특성상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번 웨비나에선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을 전공한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연수원 43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혁신’을, 헬스케어를 포함한 각종 IT 관련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AI 규제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입후보등록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예상대로 최운열 전 의원,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오늘(27일) 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된 회장 후보 기호 추첨에서 최운열 후보 기호 1번, 이정희 후보 기호 2번, 나철호 후보 기호 3번을 배정 받았다.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외감법 제정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 반면,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형식적 감사업무가 실질적 감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기업 중심의 기조로 인해 회계사회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신외감법 제정을 추진했던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현업에선 이대로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확고히 회계사회의 위치를 지켜줄 강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호 1번 최운열 후보(전 의원)는 과거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과 더불어 신외감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후퇴하는 주기적지정제 등 각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하여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하여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한 후 실제로는 환금급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제보자인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삼쩜삼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 9661원의 세금을 초과납부 하였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한 결과 환급금이 전혀 없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박금낭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윤성휘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변호사 100인’과 ‘40세 이하 우수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박금낭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팀장으로서 지식재산권,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다. 제약·바이오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관련 제반 자문 업무를 포함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생활화학용품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윤성휘 변호사는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환경안전 그룹 소속 변호사다. 건설, 부동산, 산업안전·중대재해, 민간투자사업, 행정소송, 공공계약 관련 분야에서 각종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델리니안(Delinian·전 Euromoney)’이 발행하는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다.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변호사 100인과 40세 이하 우수 변호사 40인을 선정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 조상호 세무사, 이하 조세모)' 출범식이 27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조상호 세무사는 기념사에서 먼저 참석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영속성 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 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정을 바로 세우는 활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해 왔다. 이에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상호 대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무사들이 힘을 모아 출범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유뷰브 강의 조회수가 5만6,000회를 육박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세정가에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동우회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유뷰브 강의를 하고 1:1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담도 진행 중이다.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은 매년 5월 1일 국세청 소득세과와 협의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관련 바뀐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무원연금공단서 운영중인 유튜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대상 대부분은 단순 신고로 5분이면 식고서 작성이 끝나는데, 2002년 이후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황 단장 강의는 단순 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아닌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 인기가 높다. '종합과세'하는 6가지 소득의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설명부터 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서 소득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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