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세무사 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선포하고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다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힘겨운 삶과 사업현장에서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무사를 신뢰하고 함께 성실납세에 애써주시고 계시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 대부분은 최고 조세 전문성으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이끄는 1만6천 세무사 회원님들의 손과 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현장의 무질서한 세무플랫폼업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구 회장은 "성실한 납세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세무사 제도와 헌신적인 세무사 덕분에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지만, 정작 세무사 제도는 지금 전방위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플랫폼 사업자는 본인이나 세무사도 아니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더 심각한 것은 '최대환급, 최소세금, 간편절차'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해 세법과 세무사법이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책임성은 물론 최소한의 정성적 검토 절차도 없이 불성실 납세를 일삼고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실납세 기반을 심각하게 무너뜨려 선량한 납세자와 성실납세 감독자인 정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세무사 제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1만6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세무사 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세무사 제도가 만들어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했다. 3월 3일 국세청 개청일을 기념한 납세자의 날이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인 것처럼 '세무사의 날'은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둘째로, 정부와 함께 세무사법을 혁신하고 선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납세자와 정부를 위한 제도인 세무사법이 그간 잃어버린 세무대리의 근간을 회복하고 제대로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나 세무사회가 각자가 아니라 함께 민관합동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통해 세무사법을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 회장은 이어 세정당국과 함께 현장전문가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제도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선진세정이기에 세정현장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예우를 확보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세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세무사회 대혁신으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로서 세무사회의 회규, 예산, 조직, 활동 등 회무에서 비뚤어지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회원의 뜻과 이익, 세무사 제도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자랑스런 세무사공동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구 회장은 5대 아젠다의 마지막으로 "세무사를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국민의 전문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 조세·회계에 머무르지않고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세무사가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세무사 사업현장을 혁신하고 세무사 제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회장은 끝으로 "1만 6천 세무사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혁신으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고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자"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한국세무사회 제25대와 26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고문은 축사에서 "구재이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 회원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석성장학회와 석성일만사랑회 등에 매진했는데 최근 민주평통운영위원으로 선발됐다. 앞으로 구재이 집행부를 돕기 위해 온 몸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제29대 회장을 지낸 백운찬 고문은 "회원은 물론 납세자인 국민들이 구재이 회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세무사 제도가 안전하고 꾸준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이 독립적인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세무사 제도가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회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하지원 배우에게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 위촉장이 전달됐다. 하지원 배우는 지난 2014년 국세청 홍보대사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를 맡게됐다.
하지원 배우는 "국세청 홍보대사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를 맡게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이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마을세무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서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펼치는 세무사들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과 본회 및 지방회 임원 등 15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 60명에 대한 공로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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