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자 20개팀을 선정하고 오는 27일부터 11주간 모의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이용해 혁신 기술·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 취약계층 금융 지원 ▲ 신용평가 고도화 ▲ 자유주제 등 3가지 주제별로 로니에프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위험관리연구실, 닉컴퍼니 등 20개 팀을 선정했다. 이들 팀은 12월 10일까지 아이디어를 시험한 뒤 12월 중 수행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관리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인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2015년에 비해 8배로 폭증했는데, 이러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면서도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각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말 사회주택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한 사회투자기금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7일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주택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반에 투입됐는데 현재 고갈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기금을 받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받아 간 사례가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회투자기금 만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체 기금 감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작년 말 기준 총 1천193억원(시 기금 822억원·민간 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기금은 시가 사회적 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관이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일부 위탁 기관들의 배만 불려준다거나 부실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사용은 제한됐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식업계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업 프렌차이즈업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맹'과 '직영'의 여부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이어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이라면 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 안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과 홍장표 KDI 원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하며,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외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국장 등 전문가들과 G20 회원국 정부·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로나 시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며, KDI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됐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YS홀딩스에 발송했다. 주된 사업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인 SYS홀딩스는 최근 10년간 SYS리테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고려제강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 주주(63.17%)다. SYS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SYS홀딩스로 48.3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아들 홍원표 씨와 딸 홍유선 씨도 각각 23.34%, 14.4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자금거래에서 위법성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SYS홀딩스의 의견 받은 후, 연내에 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증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 등을 적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에 시장조성자로서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자본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3일) 회동,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3일 한은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코로나19, 금융불균형 등 경제·금융 현황과 관련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환담했다. 두 기관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완화,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 대비,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53억달러 늘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639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 기록인 7월 말(4천586억8천만 달러)보다 52억5천만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배분으로 특별인출권(SDR) 보유 규모가 커지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IMF는 출자 지분을 반영해 한국에 약 117억달러 상당의 SDR을 배분했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SDR(151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116억9천만달러 늘었고,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4천183억달러)도 34억달러 불었다. 하지만 예치금(209억9천만달러)과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5천만달러)은 각 98억2천만달러, 2천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4천587억달러)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식 등 지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대폭 상향된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잇따라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의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하면서,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은 개정 후 약 1천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모 C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3일) 회동해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한은을 방문, 이 총재와 대회의실에서 환담할 예정이다. 고 위원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일하다가 임기를 1년 9개월 남긴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일단 고 위원장의 취임에 따른 상견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시간여의 만남에서 두 기관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회동은 지난 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총재와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난 이후 약 6개월 보름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해당 경력이 전무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은 창업·혁신 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자 2016년 만들어진 운용 전문 기관이다.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출자한 성장사다리펀드가 전신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뉴딜펀드 등 정책 자본을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황 전 행정관은 투자운용2본부장으로서 정책참여 뉴딜펀드 운용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운용2본부는 밑에 뉴딜펀드운용실, 구조혁신실, 운용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 다만 황 전 행정관이 관련 경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한 인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황 전 행정관은 2017∼2019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9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도 관련 경력이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전격 0.25%포인트 인상한 뒤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리포트를 낸 증권사 20곳 가운데 연내에 두 번째 인상을 전망한 증권사는 모두 16곳에 달했다.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다. 16곳 중 11월에 추가 인상을 예상한 증권사는 13곳으로, 10월을 전망한 증권사 3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래에셋·NH·삼성·메리츠·키움·한화·교보·신영·하이·IBK·유진·DB·KTB 등이 모두 11월을 두 번째 'D-Day'로 내다봤다. 이들 증권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10월에는 이번 금리 인상의 정책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0월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 증권사는 신한·하나·이베스트투자증권 등 3곳이었다. 한은이 금융불균형에 대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실물 경기가 받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음달부터 0.1%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연 2.80(10년)∼3.10%(40년)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그보다 0.1%p 낮은 연 2.70(10년)∼3.00%(40년)로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금 조달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인 건은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위원들의 판단을 고려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손태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소송 패소 후 온라인으로 언론 질의응답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항소 여부와 결정 시기 등 대부분의 질문에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DLF 제재를 제재심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지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후 재심 필요 여부 등 구체적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사모펀드 관련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의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태승 회장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로 앞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은 "판결문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말한 것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19시 39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