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지난 14일 국내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를 설립한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를 찾아 국산 위스키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김 차장은 증류소 시설과 발효부터 숙성까지 전 과정을 살피면서, 국산 위스키의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려는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가 개발한 위스키가 지난 4월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국제 주류품평회에서 출품된 8개 제품이 모두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국산 위스키의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차장은 최근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술의 수출 상황을 살피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제 손질에 나선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도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가 13일 공시를 통해 비영리법인인 카카오임팩트에 100억원을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누적금액은 100억2600만원이다. 2024년말까지 분할 증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ㅡ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시구는 2024년 모범납세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삼원에프에이㈜ 홍원표 대표가, 시타는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오리엔탈검사개발 박세철 대표가 맡았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에스엘에너지와 관계사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 내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라고 알려진 반면 회사측은 단순 정기세무조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지난 5월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경기 용인에 위치한 에스엘에너지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관계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을 상대로 동시에 특별세무조사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요원 80여명 이상 투입해 에스엘에너지를 비롯해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이브이첨단소재·다이나믹디자인·나인원쓰리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엘에너지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로부터 “회계부서로부터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지난 2019년 이후 이뤄진 단순 정기세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마스턴투자운용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짙은 경우에만 투입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시 진행한 감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대형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자사 펀드가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사들였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수 십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문‘ 등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가 떳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출석요구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메일제목에 ’세무조사 안내문‘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포털(네이너, 카카오)에 신고후 ’삭제‘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은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발송 메일수신알림 ▲2023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안내 ▲새로운 통지문이 왔어요 ▲암호화폐 자산신고를 해주세요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원임기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 2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심사대상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이미지 제고’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국세청 웹툰 공모전’을 오는 8월25일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따뜻한 국세행정’으로 웹툰분야이며 자격은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국민이다. 출품규격은 완결된 단편 웹툰 1편 (30컷 이상 80컷 이하,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 가로 : 690px, 세로 : 제한없음, 해상도 : 300dpi, JPG 파일 제출)이다. 수상작품은 원본 파일 제공, 추후 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으로 변환해 제작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최대 3인 공동제작)도 가능하며 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단체(팀)로 시상하게 된다. 출품작품 접수 후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상장, 상금은 응모 시 기재한 대표 1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다만 상금배분 등은 참가자 상호간에 해결해야 하며 주최기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 접수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접수)으로 하면 되고 기타문의는 전자우편(hmhj1117@nts.go.kr)을 통해 개별 문의하면 된다. ‘출품시 유의사항’에 대해 국세청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