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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세 장관후보 부적격" 청문보고서 거부…與 단독처리 유보

상임위 일정 줄줄이 순연…여야 대치 속 10일 전후 결말낼 듯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3명의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모두 합격점을 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우선 임명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는 여야의 대치 속에 안개국면에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6일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모두 '부적격' 의견을 확정짓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박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수, 노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심각하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 흠결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의당·국민의당까지 낙마 압박에 가세한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것도 이러한 여권의 속내를 반영하고 있다.

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는 6일 오후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각각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 탓에 줄줄이 무산됐다. 이들 상임위는 다시 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합의 하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은 며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 절차 마감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여론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방독주에 대한 비판론을 감수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기도, 그렇다고 정권 말 레임덕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낙마 카드를 선뜻 꺼내 들기도 난감한 실정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 원내대표, 담당 상임위, 기타 의원들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장관급과 달리, 총리 후보는 국회 인준표결을 거쳐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고려하면 민주당 자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총리 인준'이라는 중요 결정을 앞두고 가급적 여야 충돌 수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은 갈수록 공세 드라이브의 속도를 높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院) 구성 재협상 문제와 맞물려 5월 임시국회 '일전'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6일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세금 체납, 박원순 사태의 피해자 호칭 등을 두루 지적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김 총리 후보자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남아있는 만큼 오는 10일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래 저래 포스트 재보선 정국의 첫 시험대를 마주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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